[프레시안] MB가 만든 취업률의 그림자, 죽음을 가속화하다

by 바위처럼 posted Apr 2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는 왜 취업이 아닌 대학을 택했나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성지민(20) 씨. 그는 친구들이 하는 '현장실습에 이은 취업'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고등학교 졸업 뒤, 곧바로 취업하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주변 특성화고 선배들에게 들은 조언이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졸업생 중 80%는 이름도 못 들어본 지방 기계건설 회사나 영세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었다. 상당수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운이 나쁘면 일하다 다치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 씨가 현장실습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통해 간접 경험은 많이 했다.  

"중소기업에 간 친구들이 학교 내에서 절반쯤 된다. 가정형편은 어려운데 공부를 못해서 좋은 곳은 못 가는 친구들이다. 그런 친구들이 돈을 벌겠다고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자기는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며 각오를 다지고 갔는데도 그렇게 돌아오더라. 이유를 물어보니 시설이 안 좋은 것은 기본이고, 야간에 일을 시키면서 수당도 안 주고 굴린다고 했다, 더구나 한 달에 한 번 무료 봉사라면서 일을 시키고는 돈을 주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렇게 보내진 학생들에게 학교는 노동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학교는 1년에 한 번 외부강사를 불러 노동법 특강을 한다. 그나마도 재미가 없어 성 씨는 강의 내내 졸았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선생이면 그런 아이들을 깨우기라도 하겠지만 외부강사인지라 그러지도 않는다. 학생들이 자든 말든 그대로 강의를 진행한다. 

게다가 그렇게 진행되는 노동법 강의도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3학년 때는 하지 않았다. 2학년 때 진행된 게 마지막이었다. 취업이 1년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따분한 노동법 수업을 하니 학생들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독기 품고 간 친구들도 복교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겠다며, 독기 품고 간 친구들이 모두 '태움'을 당해서 학교로 돌아왔다. 물론, 회사에서 돌려보내지는 친구들도 많았다. 일을 못한다며,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다며 돌아왔다.  

"학교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취업을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사와 학교는 전혀 다른 공간이라는 게 문제인 듯했다. 학교에서는 선생에게 물어보면 되지만, 회사에서는 다 잘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예' 하고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회사는 '예' 하면 곧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 친구들이 그런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 

성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취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창시절 13년을 아무 생각 없이 다녔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한 달에 130만 원 받고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깐.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여러 모로 노력했음에도 대기업 등에 가지 못한다면 아쉽지 않겠나. 나는 아쉽다. 그래서 대학 가는 것을 선택했다."

성 씨가 진학한 대학은 자동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다. 일명 '커스텀카(custom car)' 작업을 배운다. 커스텀카란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춰 개조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순정 상태의 스톡카(stock car)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성 씨는 여기에서도 도색을 전문으로 배운다. 전국에서 이를 가르치는 학교는 이 대학이 유일하다.  

성 씨가 진학한 대학 학과는 졸업률이 매우 낮다. 작년에는 5명만 졸업하고 나머지 35명은 중퇴하거나 휴학했다. 대부분 교과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다. 반면,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성 씨는 그곳에서 버틸 자신이 있다. 졸업한 뒤에는 서울로 돌아와 취업할 계획이다.  

대학 한 학기를 마친 뒤, 군대를 다녀올 생각이다. 졸업 후에는 돈을 모은 후 결혼을 할 계획도 세워 놓았다. 

이미 학교 입학 때부터 나뉘는 진로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선입견이 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지만 성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선입견이다. 성 씨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내신 백분율이 10%였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합격선은 평균 20~50% 이내다.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공고의 경우, 2015년  신입생 입학성적 백분율이 평균 26%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왜 특성화고에 입학했을까.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이 형편없었다. 2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을 주고 학원에 다녔지만 소용없었다. 학교 시험은 쉬우니 100점을 받았지만, 수능이 문제였다. 더는 늘지 않았다. 이 실력으로 인문계에 진학하면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 없겠구나 싶었다. 차라리 공고에 가서 1등을 하는 게 어떨까 싶었다." 

인문계고에 가면 대학 진학을, 특성화고는 기술직 취업이 일반적인 진로다. 하지만 성 씨는 특성화고에 진학하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준비했다.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서울의 중위급 4년제 대학교는 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이러한 계산은 중학교 때 다니던 수학 학원 강사의 조언 덕분이었다.  
 
물론, 부모는 성 씨를 인문계로 보내려 했다. 특성화고를 보내려 한 달 50만 원이나 들여 영어 학원을 보내지는 않았다. 선입견도 문제였다. 특성화고는 싸움이나 하고 나쁜 짓 하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부모가 반대했으나 자식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내가 인문계고 가서 이도저도 아닌 학생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진학한 특성화고에서 공부에 관심을 둔 시기는 1학년 때뿐이었다. 2학년 무렵, 본격적인 진로를 정했다. 자동차에 흥미가 생겼다. 그 길로 가보겠다고 결심했다. 교내대회에서 1등도 하고 금메달도 땄다. 관련해서 진학할 대학도 정했다. 지금의 대학이다. 이후 성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성적만 만들어 놓자고 생각했다. 그가 공부에서 손을 뗀 이유다. 그런데도 성적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특성화고에서 공부를 못하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성 씨의 학교에서 취업을 못해 대학에 간 학생은 두 명에 불과했다. 입학 때부터 이미 대학 갈 사람과 취업할 사람으로 나뉘는 식이다. 이미 스스로 계획을 하고 특성화고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 2011년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IP-MEISTER(마이스터) 아이디어 발표회'에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MB가 만든 취업률의 그림자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3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73.5%에 비해서 40%나 떨어진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률은 상승했다. 2009년 16.7%에 불과하던 취업률은 2016년 47.2%로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MB 정부에서 고졸 취업 정책을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마이스터고의 개교, △ 선 취업, 후 진학 정책, △ 고졸적합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 및 대기업, 금융권에서의 고졸 채용정책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고졸신화'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이 지나친 단기적 실적위주의 밀어붙이기 정책이기에 강한 불만을 가지게 했다. 취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아직 학벌 중시현상이 강해 학생과 부모들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팽배했기 때문이다. 

고졸자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단기간에 변화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거기에 고졸자의 성공비전 제시와 임금 및 승진과 후생복지 등에서 대졸자와의 차별폐지, 병역문제 해결 등 고졸취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 목표치만 던져 놓고, 학교가 알아서 취업률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형국이다 보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자연히 학생을 기업에 주먹구구식으로 집어넣는 식이 됐고 그 결과, 점차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2012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79.6%인 반면, 2016년에는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률은 높였는지 모르나, 여러 부작용을 발생하게 했다. 대표적인 게 현장실습 도중 사망·사고다.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는 "MB 정부 이후, 우후죽순 학생들이 취업해 일선 현장에 나갔고 그들 중 상당수는 사회 내 차별이나 일하는 것의 어려움 등으로 그만뒀다"며 "단순히 취업률만을 높이기 위한 학생의 취업이 아닌, 그들이 취업 이후에도 잔존할 수 있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  허환주 기자
?

  1. 21
    Jul 2019
    10:17

    [김경엽] 값싼 청년 노동으로, 기업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값싼 청년 노동으로, 기업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 도제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상을 잘 만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직업능력을 제...
    By바위처럼 Views5296
    Read More
  2. 11
    Jul 2019
    15:46

    [박은수] 새만금사업 28년, 갯벌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새만금은 어쩌다 죽음의 호수가 됐나 [함께 사는 길] 새만금사업 28년, 갯벌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저 교각 위에 따개비 보이세요? 원래 이 높이까지 바닷물이 들고 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다리이자...
    By노돗돌 Views5365
    Read More
  3. 07
    Jun 2019
    14:45
    No Image

    구호물자로 무장한 또 하나의 권력

    구호물자로 무장한 또 하나의 권력 [의료와 사회] 인도주의 구호 분야의 성폭력 장효범 국제보건 활동가 옥스팜에서 유니세프까지 지난 2월 9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The Times)>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 옥스팜(Oxfam) 직원이 구...
    By바다 Views5568
    Read More
  4. 30
    May 2019
    12:31
    No Image

    <최홍조> 인보사 사태, '과학 사기 시나리오' 그대로…

    인보사 사태, '과학 사기 시나리오' 그대로… [서리풀 연구通] 임상연구에서의 '환자대중참여', 동원의 대상인가 의사결정의 동반자인가?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보사 사태'는 현재 국내 신약개발역사에 블록버스터급 흑역사를 기록 중이다. ...
    By노돗돌 Views5163
    Read More
  5. 12
    May 2019
    12:00

    이승만, 미군정 특혜로 정치자금 1천만원 독식하다

    정용욱의 편지 현대사 ⑩ 이승만의 정치자금 일제에 부역했던 자산가들 중심 ‘경제보국회’ 10명 2천만원 대출 이 중 1천만원 이승만에게 제공 부일행위 무마하려는 ‘보험료’ 성격 백미 1천석 살 수 있는 거금 미군정은 1945년 말부터 이승만을 중심으로 ...
    By바위처럼 Views5383
    Read More
  6. 10
    May 2019
    12:11

    [프레시안] 이란의 핵협정 반격, 중동전쟁 전운 감돈다

    이란의 핵협정 반격, 중동전쟁 전운 감돈다 [분석] 뉴욕타임스 "미국의 군사공격, 비밀작전 논의 촉발" 이승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서 8일(현지시간) 이란도 '조건부 탈퇴'를 선언했다. 하산 로...
    By누렁이 Views5304
    Read More
  7. 03
    May 2019
    08:11
    No Image

    [김동규] 노동절, 우리가 빼앗긴 이름

    노동절, 우리가 빼앗긴 이름 언제까지 우린 '근로자'일까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허상의 이미지가 실체를 대체하는 보들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을 적용하자면, 본질을 땅에 파묻고 엉터리 현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 도구가 '가짜 이름 붙이기'다. ...
    By무지개 Views5377
    Read More
  8. 13
    Jan 2019
    13:02

    발전소로 들어간 관변단체…원하청에 두번 쥐어짜인 김용균들

    발전소로 들어간 관변단체…원하청에 두번 쥐어짜인 김용균들 [기획②]서부발전 주요 하청업체 한전산업개발, 금화PSC 경영진 톺아보다 [편집자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이제 한 달이 돼 간다. 살아있었다면 25살을 맞...
    By물소 Views4565
    Read More
  9. 04
    Jan 2019
    15:00

    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OECD에서 가장 재정 불균형 큰 국민연금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③ 연금 개혁, 미룰 때 아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적 연금에서 가장 수지 격차가 큰 연금이다. 연금은 내고 받는 것의 짝으로 구성되므로 결국...
    By물소 Views3411
    Read More
  10. 27
    Nov 2018
    11:15

    [오민규] 광주형 일자리, 결국 KDB자동차?

    광주형 일자리, 결국 KDB자동차?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밀실 교섭 걷어치우고 사회적 공론화 장에 나와야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광주형 일자리' 운명의 1주일 … 현대차 투자 협상 총력, 12월 2일 국회 예산 심...
    By금강하구 Views5353
    Read More
  11. 22
    Oct 2018
    20:33
    No Image

    '공유경제'로 포장된 '플랫폼 대자본'의 골목 침탈

    '공유경제'로 포장된 '플랫폼 대자본'의 골목 침탈 '카카오 카풀'은 과연 '혁신'인가?   허환주 기자     3만 택시운전사들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다. 조만간 출시될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카카오 카풀은...
    By마중물 Views6472
    Read More
  12. 12
    Oct 2018
    13:09
    No Image

    [김창훈] 일본이 욱일기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일본이 욱일기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 일본 욱일기가 논란이다.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 때 일본 해군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고집하고 있다. 일...
    By민들레 Views6013
    Read More
  13. 26
    Sep 2018
    20:02

    "2008년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008년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해외시각]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상은 과연 달라졌나?   이승선 기자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위기는 터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특성을 지녔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는 거품으로 성...
    By처음처럼 Views5594
    Read More
  14. 13
    Sep 2018
    09:49
    No Image

    [김형모] 국민연금, 1000원 더 내고 50만 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1000원 더 내고 50만 원 받을 수 있다 [사회 책임 혁명] 문재인표 '포용국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니…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내걸며, 국...
    By노을 Views5506
    Read More
  15. 31
    Jul 2018
    07:47

    [정미란]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 18만 개나 된다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 18만 개나 된다 [함께 사는 길] 방사능 지수, 확인하고 구매하자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정책국 부장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원자력안...
    By노을 Views5543
    Read More
  16. 18
    Jul 2018
    13:52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양립 가능한가?

    백낙청-최장집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양립 가능한가?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양립 불가능한 과제인가? 즉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4.27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
    By북소리 Views5617
    Read More
  17. 09
    Jul 2018
    16:00
    No Image

    전세계 부패 사건의 40%가 무기 거래에서 발생한다

    전세계 부패 사건의 40%가 무기 거래에서 발생한다     곽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       크고 작은 방산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By들불 Views5691
    Read More
  18. 23
    Jun 2018
    15:14
    No Image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8시간 체제' 종료시켜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8시간 체제' 종료시켜야 윤호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극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이야기다. 1953년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이 표준 노동...
    By바람개비 Views3488
    Read More
  19. 15
    May 2018
    13:59
    No Image

    [김기덕] 다시 통상임금을 묻다

    다시 통상임금을 묻다 김기덕 /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1. 월요일(14일) 주간회의에서였다. 얼마나 참석하겠냐고 걱정했다. 다음주 목요일 주최하는 토론회에 관해서였다. 관심이 떨어졌다고, 많은 사업장에서...
    By바람개비 Views4898
    Read More
  20. 21
    Apr 2018
    14:29

    [프레시안] MB가 만든 취업률의 그림자, 죽음을 가속화하다

    그는 왜 취업이 아닌 대학을 택했나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성지민(20) 씨. 그는 친구들이 하는 '현장실습에 이은 취업'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고등학교 졸업 뒤, 곧바로 취업하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주변 특성화...
    By바위처럼 Views352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7 Next
/ 17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