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레드펜 작전’의 진실…좌파 처벌이었나?

by 이어도 posted Apr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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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 ‘레드펜 식별 결과’ 보고서, 블랙리스트 44명 처벌 계획 세워
 

군이 인터넷 공간에 정부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모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이른바 ‘레드펜 작전’의 대상이 된 이들의 구체적인 아이디가 공개됐습니다. 군이 수집한 아이디를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한겨레21>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2012년 9월26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사이버 위협세력(Red Pen) 식별결과(보고)’라는 이름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군 사이버사는 문건에서 이 보고서의 작성 이유를 “사이버공간의 익명성·확산성을 악용하여 정부·군·특정 인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여론을 왜곡·조장하는 불순세력에 대한 식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군의 타격 대상이 된 시민 44명의 아이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8월 말 현재, 729개 계정을 식별”해 “극렬 악성 댓글자 635명을 실시간으로 유관기관에 기 통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 등을 언급하며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시민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적어두었습니다. 정부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을 처벌하는 계획이 실제 진행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번주 ‘혹’에서는 사이버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레드펜 작전’의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제작진

진행: 김완 하어영

타이틀: 문석진, 스틸 컷: 노효주

연출: 조소영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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