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보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남영신 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했으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설 준비단에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등 4개 팀을 꾸릴 예정이며 사령부의 임부 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의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령부 내부에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며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대 창설 시점과 관련,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이 본격적인 기무사 해편에 나서면서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요원 전원은 원대로 복귀하게 된다.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한 바에 따라 향후 창설될 부대의 정원은 3000명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9명인 장성급은 6명으로, 50여 명인 대령급은 30명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정보부대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으로 이전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