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by 처음처럼 posted Sep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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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해외시각]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세상은 과연 달라졌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위기는 터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특성을 지녔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는 거품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 거품을 주도하는 기득권 세력은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말하지 않는다. 또한 위기가 터져도 상관없다. 죽어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은 정부를 움직여 탄력적으로 회복한다. 중산층과 서민은 다시 죽어난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0년이 지났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위기는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기를 경험했다고 해도 더 큰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역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위기를 주도하는 기득권 세력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지난 10년 중 가장 탄탄한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이제는 들어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뉴욕 증시 대표지수들은 지난 8월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4.1%(연율)에 달했다. 실업률은 4% 밑으로 떨어졌고, 임금도 오르고 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이 평균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와 통계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이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미국의 주요 매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10주년을 맞은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 '태풍 전야'를 경고하고 있다. 더 큰 위기가 수면 위에서 솟구칠 에너지를 키우는 중이라는 것이다. 

폭발적 에너지는 불균형에서 나온다. 자본주의 위기의 핵심도 불균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미국의 경제는 금융위기 10년 동안 더욱더 중산층과 서민 경제의 붕괴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남의 얘기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후'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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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지난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다는 소식에 뉴욕증시 트레이더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AP=연합


"미국에서 노동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은..."


<뉴욕타임스>는 '중산층의 꿈이 무너진 경제회복(The Recovery Threw the Middle-Class Dream Under a Benz)'이라는 특집기사(☞원문보기)를 통해, 미국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부의 축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불균형은 더욱 커졌다"면서 "그 결과 확실한 부의 축적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시스템에서 진정한 부의 축적은 더 이상 연봉에서 나오지 않는다. 주식시장 상장, 스톡옵션, 주식 매매 등으로 부가 축적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미국의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임금 소득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15년간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통계에 따르면, 가구 임금 소득은 70% 가까이 줄었다. 

신문은 "주식 등 거래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들이 누려온 경제회복을, 저축이나 임금소득에 의지하는 미국인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라면서 "매일 일터에 가서 일하는 노동으로 성공하겠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전화번호 찾겠다고 전화번호부를 뒤지거나 영화 한 편 보겠다고 비디오숍을 찾는 것처럼 기묘한 일이 되었다"고 개탄했다.

임금 소득이 더 이상 부의 축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뿐이 아니다.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 주는 부의 증식 효과와 자부심마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집은 많은 빚을 지면서 구입해도 항상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아니다. 10년전 미국발 금융위기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집값보다 120%나 많은 대출까지 해주면서 부풀어졌던 주택시장 거품 붕괴로 시작됐다. 지금 미국의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은 집이 경매로 처분되거나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다.

Fed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구의 순자산은 2007년보다 낮은 4만 달러 정도다. 미국의 중산층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다.

은행들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리먼브라더스처럼 파산을 한 몇몇 사례를 빼고, 은행권의 타격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큰 차이다. 은행들은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은행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 주주와 투자자들 역시 구제금융으로 지원받았다. 

제로금리와 대대적인 통화 팽창 정책으로 Fed는 주식시장에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게 만드는 '트램펄린'을 깔아주었다. 인위적인 통화정책 지원으로 경제가 회복됐지만, 그 혜택은 주식이나 연금 등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미국인 절반 정도에 돌아갔을 뿐이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 사이에서도 경제회복의 혜택은 크게 달랐다. 고용시장에서도 실업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못했고, 기업의 수익만 치솟았다.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의 결과물 


신문은 "미국인의 절반은 임금이 정체된 반면, 나머지는 자산시장에서 부를 얻은 결과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유권자들의 분노가 쌓여오면서 폭발한 결과라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부의 양극화를 진단한 <21세기 자본주의>의 저자 토마스 피케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층간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계층 상승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형성됐지만, 수십년간 지속된 이 현상은 궤도를 이탈했다"면서 "빈부 격차가 역사적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피케티의 주장이 옳건 그른건, 금융위기의 유산인 부의 집중 현상은 갈수록 체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1929년 대공황이 20세기를 관통하며 당대 세대들을 짓눌렀던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젊은 미국인들도 비슷한 세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짚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최근 연구는 "금융위기 동안 모든 세대들이 부를 잃었지만, 1980년대생 미국인들이 '부의 축적 면에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미시간 대학교 사회학자 파비언 페퍼는 "갈수록 가계의 자산은 임금소득보다 향후 세대의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가계의 자산은 다른 선택과 다른 계획을 감당할 여유를 주는 사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도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부모의 재력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학비가 비싼 대학에 진학하고 빚을 지는 데 따르는 리스크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마불사' 혜택 받고 더 커진 대마들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필리핀 사회학자 월든 벨로는 '위기 후의 위기:금융붕괴 후 10년, 세계 자본주의 개혁은 없다(Crisis After Crisis: 10 Years After the Crash, There’s No ‘Reforming’ Global Capitalism)라는 글(☞원문보기)에서 더 큰 파괴력을 지닌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필자는 그 근거로 세가지를 꼽았다.

첫째, '대마불사'의 논리로 살아난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이 논리의 혜택을 누릴 더 큰 대마기 돼었다.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이른바 '미국 6대 은행'은 2008년에 비해 수신액은 43%, 자산은 84%, 현금보유액은 3배가 늘어났다.

둘째,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파생상품은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주택저당증권(MBS)만 6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 Fed는 1조 7000억 달러를 투입해 이 상품의 가치를 떠받쳐주었다. 

미국 은행들은 157조 달러에 달하는 파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전세계 GDP의 두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2008년 금융위기 초기보다 12%가 늘어난 것이다. 시티그룹 혼자 금융위기 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44조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전세계 조세회피처에 은밀한 자금들이 엄청난 규모로 떠돌고 있다. 조세회피처에 100조 달러로 추정되는 슈퍼리치들의 자산이 헤지펀드 등 20개의 펀드에 집중돼 있다.

넷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통화팽창 정책으로 뿌려진 값싼 유동성으로 전세계의 부채는 글로벌 GDP의 세배 이상인 325조 달러에 달한다. 이런 부채 증식은 폭발적인 파열없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필자는 "또다른 금융위기가 어느 곳에서 폭발할지 예측하기는 힘들다"면서 "하지만 몇몇 후보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에 따르면, 중국이 가장 유력하다. 중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미국과 비슷하게 곪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요동치는 주식시장, 급증하는 그림자금융은 중국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을 경고하는 3대 증후군이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아직 월스트리나 런던처럼 정교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현재 10조~18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주식과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에서 중국의 그림자금융 위험자산 규모는 중국의 GDP 대비 53%에 달했다. 글로벌 평균이 GDP 대비 120%라는 점에서 규모가 작아보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제도권 금융에서 끌어온 부채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그림자금융의 부실채무의 절반은 제도권 금융으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 

세계 경제에 중국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오늘날 중국발 금융위기는 중국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다시 전세계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 과열' 


<포린폴리시인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There’s a New Crash Coming)'이라는 글(☞원문보기)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을 경고했다.


필자는 트럼프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보이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 효과와는 관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이성적 과열'을 보여주는 증후군이라면서, 미국에 또다시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전임 오바마 정부말 6600억 달러에서 올해 89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에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타당한 정책일 수 있지만, 트럼프의 재정적자 지출은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효과를 줄 뿐이다. 


미국은 정부뿐 아니라 가계도 빚더미에 올랐다. 가계 총부채는 지난 8월 13조 3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이 가계부채는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채무, 9조 달러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조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신용카드 대금 등이 포함된 것이다.

기업 부채도 증가했다. 지난 여름 기업 부채는 사상 최대규모인 6조 3000억 달러에 달했다. 기업의 부채 대비 현금 보유 비율은 2008년 14%에서 12%로 떨어졌다.

국내외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보유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한 미국의 재정적자 지출로 인한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최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듯, 지속불가능한 미국의 지출을 지지하지 않아 중국 등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한 국가들까지 미국 국채를 일제히 매각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신뢰가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는 또 있다. 국제거래에서 미국의 달러가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달러 결제는 39%에 그쳤다. 유로가 35%로 2위, 그 다음으로 파운드, 엔, 위안화가 국제결제에 쓰였다.

파시즘이냐 민주사회주의로 가느냐의 대결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하는 과제는 쉽지 않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속성이 관철되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대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더 큰 이윤에 대한 탐욕 등 자본주의의 또다른 속성들이 제어되지 않고는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금융경제 발전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실물경제다.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금융경제의 위기는 실물경제에서 과잉생산, 불평등 확대에 따라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하는 근본적인 모순의 결과라고 지적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자본주의 체제 경제학자들도 실물경제의 수요부족이 지난 20년간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원인이라는 진보적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의한 실물경제의 수요부족이 문제라면, 통화팽창과 초저금리 등 금융당국이 취한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봉합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금융분야를 개혁해도, 자본이 침체된 실물경제보다는 금융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을 끝까지 억누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월든 벨로는 자본주의 체체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몇 가지 시각을 소개했다. 하나는 불평등에 따른 수요부족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주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며, 또 하나는 자본주의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본의 탐욕이 가장 큰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뿐 아니라 생태계를 희생시키며 성장하려는 자본주의의 파괴적 속성도 제어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재앙으로 더욱더 대안 자본주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벨로는 "분명한 것은 세계화 이후 체제는 두 정치세력의 투쟁 결과에 달렸다"고 말한다. 한 진영은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지만,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물론 계급 불평등 문제까지 건드리지 않는 방어적 프로그램을 옹호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족, 혈연, 인종에 기반해 차별적인 특권을 보장하는 사회다. 이민자에 대한 국경 폐쇄 정책도 포함된다.

다른 진영은 경제에 대해 국가와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급진적인 소득과 부의 재분배 등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자본주의를 탈피하며, 이민자를 환영하고, 민주적 절차를 옹호한다.  


벨로는 "두 진영의 대립은 파시즘과 민주사회주의의 대결이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모순은 이제 거대한 정치투쟁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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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낙청-최장집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양립 가능한가?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양립 불가능한 과제인가? 즉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4.27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
    By북소리 Views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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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09
    Jul 20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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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부패 사건의 40%가 무기 거래에서 발생한다

    전세계 부패 사건의 40%가 무기 거래에서 발생한다     곽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       크고 작은 방산비리에 대한 의혹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By들불 Views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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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3
    Jun 20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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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8시간 체제' 종료시켜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주 68시간 체제' 종료시켜야 윤호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극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이야기다. 1953년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이 표준 노동...
    By바람개비 Views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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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15
    May 20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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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다시 통상임금을 묻다

    다시 통상임금을 묻다 김기덕 /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1. 월요일(14일) 주간회의에서였다. 얼마나 참석하겠냐고 걱정했다. 다음주 목요일 주최하는 토론회에 관해서였다. 관심이 떨어졌다고, 많은 사업장에서...
    By바람개비 Views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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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1
    Apr 2018
    14:29

    [프레시안] MB가 만든 취업률의 그림자, 죽음을 가속화하다

    그는 왜 취업이 아닌 대학을 택했나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성지민(20) 씨. 그는 친구들이 하는 '현장실습에 이은 취업'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 고등학교 졸업 뒤, 곧바로 취업하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주변 특성화...
    By바위처럼 Views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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