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윗선' 수사 탄력

사법 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2시경 구속됐다. 사법 거래 의혹 당사자 중에서는 첫 번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거래 핵심 인물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예정보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결정됐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길어지면서 일찌감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리라는 점이 예고된 바 있다. 심문은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작해 6시간가량 진행됐다. 통상 3시간가량이면 끝나는 심문이 두 배 정도 걸린 셈이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얻어내기 위해 임 전 차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관련 자료를 넘겼고, 특정 판사를 사찰했으며,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데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임 전 차장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핵심 혐의다.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영장에 적힌 죄명이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일부 잘못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논리 싸움 결과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에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의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사법 거래 의혹 당사자 중 첫 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인물이 됐다.  

앞서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본격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구속 수사에 실패했다면, 검찰이 이번 수사에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관측이 그간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