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정이 탄력근무제 확대에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초당적 지원에 합의하는 등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비서실장의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주노총은 고집불통”이라는 비난 등으로 노동계와 정부여당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조건 후퇴 공세에 맞서 오는 21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첨예한 노정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노동개악 밀어붙여”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총파업 전날인 20일까지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의제를 알리고, 당,정,청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시국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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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재벌 대기업과 손을 잡고, 노동자 목소리에는 점점 더 넓고 높은 담을 쌓아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를 겁박하는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탄력근로 확대적용 노동법 개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8만 금속노조 전체가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속노조는 재벌개혁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을 걸고 일주일 뒤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역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한다던 정부가 실은 가짜뉴스와 가짜정책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제로화 정책은 이미 가짜 정책임이 드러났다. 직고용이 아닌 또 다른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고용하며 간접고용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중집과 현장 대표들 역시 21일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무제부터 광주형 일자리까지...노정 갈등 증폭
올해 노동계와 정부가 극심한 갈등에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에도 홍영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이끌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이를 임금삭감 시도라고 비판하며 총력투쟁에 나섰지만, 국회는 5월 28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반기에는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싸고 노정이 또 한 번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행되면, 노조가 없는 다수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로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당 최대 6주까지 64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과로사OUT대책위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은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24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처벌 조항 없는 임금보전조항으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던 노동계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쟁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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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일자리’로 알려진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서도 노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대가로 기존의 임금을 양보하는 고용 모델이다. 준비기간 5년차 까지도 지지부진 했지만, 지난 6월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10월 31일에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광주시-광주지역 한국노총 등이 ‘투자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합의문’을 발표했고, 5일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초당적 지원에 합의했다. 현재 광주시와 현대차는 15일(내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막판 합의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노동자 전체 임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라며 현대차가 이에 합의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직속 기관인 ‘잡월드’의 자회사 설립 강행과, 최근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벌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찰 폭력 등으로 노동계의 분노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18 총파업 투쟁승리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16개 지역본부는 20일까지 총파업 선언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총파업 당일에는 오후 3시 국회 앞 총파업 대회 및 13개 지역별 총파업 대회가 진행된다. 총파업 이후에도 12월 1일 전국 민중대회가 국회 앞에서 예정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