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부결

by 반딧불 posted Jan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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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 안건을 부결시켰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향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경사노위 참여 부결에 따른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승인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었다. 1273명 대의원 중 1천 명에 이르는 대의원이 참석했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최고 의결 기구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통해 의제를 주도하고 정책 개입력을 높이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그동안 조직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다. 때문에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 외에, 경사노위 참여 방침과 관련한 3개의 수정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상정된 3개의 수정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개 안 모두 부결됐다.

좌파진영 대의원 181명이 발의한 1번 수정안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는 안이다. 금속노조가 발의한 2번 수정안은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등 4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선 참여할 수 없다는 ‘조건부 참여안’이다. 산별대표자 8명(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이 발의한 3번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노동 개악을 강행할 시 탈퇴한다는 내용이다.

찬반투표 결과 1번 수정안은 찬성률 34.5%(재석 958명, 찬성 331표), 2번 수정안은 38.6%(재석 936명, 찬성 362명), 3번 수정안은 44.1%(재석 911명, 찬성 402표)로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모든 수정안이 부결되자, 일부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상정했던 원안을 표결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김명환 의장은 “수정안을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원안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표결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원안 표결 처리 여부를 두고 대의원들의 공방이 28일 자정까지 계속됐다. 공전을 거듭하자 김명환 의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새로운 교섭, 투쟁 전략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산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제외한 수정된 2019년 사업계획을 임시 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임시 대대는 경사노위 참여를 뺀 사업계획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며 “임시 대대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대의원대회는 대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일시, 안건 등을 명기해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석해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을 요청했다. 김 씨는 개회식에서 “용균이와 같은 우리 아들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의 힘으로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서 죽음으로 몰고 있다. 민주노총도 나와 같이 강력한 투쟁으로 끝까지 함께 싸워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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