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10년 사이 땅 44조 원 어치 사들여"

한국 5대 재벌(현대차, 삼성, SK, 롯데, LG)이 보유한 땅값이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2007년부터 2017년의 10년 사이 23조9000억 원에서 67조5000억 원으로 43조6000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10년 사이 장부가치가 2.8배 증가한 만큼, 실질 거래가치는 그보다 더 클 가능성도 있다. 

경실련은 아울러 부동산 보유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땅의 시세가 100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의 이 같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집값 거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만큼,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재벌이 설비투자, 인적투자 대신 땅투기에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5대 재벌이 1967년부터 2007년 사이 보유한 토지자산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었으나, 그 후 10년 간 사들인 땅 가치는 44조 원에 달했다는 이유다.  

재벌별 보유한 땅 가치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2017년 말 현재 보유한 토지 자산 규모가 24조7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현대차에 이어 보유한 땅의 장부가액이 많은 그룹은 삼성 16조2000억 원, SK 10조2200억 원, 롯데 10조1900억 원, LG 6조3000억 원 순이었다.  

현대차는 2007년 당시 5조3000억 원 규모의 땅을 보유했으나, 10년 사이 19조4000억 원 어치 규모의 땅을 더 사들였다. 늘어난 토지자산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 4.7배에 달한다. 

현대차에 이어 지난 10년 간 보유 토지자산 규모가 커진 재벌은 삼성 8조4000억 원, SK 7조1000억 원, LG 4조8000억 원, 롯데 4조 원 순이었다.  

현대차에 이어 토지자산 규모 증가배수가 컸던 재벌은 LG로, 10년 사이 보유 토지자산이 4.2배 증가했다. 이어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었다. 

현대차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땅 매입에 집중함에 따라 2007년 당시는 삼성이 보유한 땅의 가치가 가장 컸으나, 10년 사이 현대차로 바뀌었다.  

이들 5대 재벌 계열사 중 토지자산을 보유한 회사 순위를 1위부터 50위까지 매긴 결과, 현대자동차 10조6000억 원, 삼성전자 7조8000억 원, 기아자동차 4조7000억 원, 호텔롯데 4조4000억 원, 현대모비스 3조5000억 원 순이었다.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현대차그룹 계열사다.  

이들 5대 재벌 계열사 중 상위 5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 규모 합계액은 약 62조7000억 원으로, 5대 재벌 산하 전체 365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67조5000억 원) 규모의 약 93%에 달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지난해 기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5억7000만 평으로 여의도 650개를 합한 크기에 달했다. 이들 땅 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85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개 업체 당 평균 38조5000억 원 어치의 땅을 갖고 있는 셈이다. 

10년 사이(2007~2017년) 이들 상위 법인이 보유한 땅 크기 역시 커졌다. 면적 기준 개별 기업 당 보유 토지 규모는 1억 평에서 5억7000만 평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순 증가분인 4억7000만 평은 여의도 530개를 합친 크기며, 서울의 두 배 크기다. 증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83조 원 규모다.  

상위 50개 법인으로 확대할 경우, 2007년 173조 원(3억2000만 평) 규모이던 법인 보유 토지 가액은 2017년 548조 원(11억 평)으로 약 3.2배 늘어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지가 기준 548조 원을 시세로 환산 시 약 1000조 원에 달한다.  

다만 개별 법인별 보유 토지 수준을 확인키는 어려웠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 상 상위 10개 법인의 상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다만 앞선 자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5대 재벌 계열사가 상위 10대 법인에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 5대 재벌이 지난 10년 간 땅 사재기로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음이 확인됐다"며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 당시는 비업무용 부동산 증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를 실시해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이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함에 따라 최근 10년 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으로 대표되는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며 "당장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이 보유한 부동산의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 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