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by 들불 posted Mar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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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본대회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행진해 노동법 개악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앞 노동자 1만여명 "노동개악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개악 중단"을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단결의 자유는 거래 대상도 무엇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아니다"며 "노동계 요구만 다 들어주고 경영계만 압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한국경총 주장에 ILO 협약 비준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경총 요구는 방어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을 짓밟겠다는 사용자 공격권"이라며 "정부가 나서 거들고, 국회는 사용자 공격권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끼워 넣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을 2천500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협상 과정에서 경총 요구가 일부라도 수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경사노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 급한 정부가 단결권과 재계 요구안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까지 공식화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경영계가 주장한) 쟁의행위·단체교섭 관련 사안도 열어 놓고 논의해 (경사노위에서) 일괄타결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총 요구 수용하면 노동 3권 '흔들'
장기투쟁 사업장·대공장노조 타격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 3권을 국제기준만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총 요구안이 한 개라도 수용되면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제약당할 수밖에 없다. 장기투쟁 사업장이나 대공장노조가 많은 민주노총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명환 위원장이 경총 요구안을 "사실상 민주노총의 투쟁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이유다.

파업과 생산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교섭력을 높이는 금속노조가 느끼는 위기감은 남다르다. 노조는 지난 26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경총이 요구하는 누더기 노동 3권을 국회에서 논의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가 끝난 뒤 비상중집을 열어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까지 이어지는 집중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다음달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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