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 선언

by 바다 posted Jun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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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사회원로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검찰이 김명환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정부와 민주노총이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노동존중 사회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민주노총과 선을 긋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를 문재인 정부의 노정관계 파탄 선언으로 간주하고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노정관계가 악화일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정부가 노정관계 종료 선언한 셈"

민주노총은 이날 6시간이 넘는 중집회의 끝에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한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 왔던 노동존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결국 정부가 노정관계 종료를 선언한 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끝없는 노동정책 후퇴 끝에 노동탄압을 분명히 했음을 확인한 만큼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이 확정되면 비상중집을 열고 가맹·산하 조직을 포함해 민주노총이 참여 중인 각종 정부위원회 참여를 재검토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일자리위원회 등 53개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각 단위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세우고, 연대단위와 함께 노동탄압 규탄투쟁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중집에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김 위원장 본인이 출석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대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정부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노총과 관계 정리하나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노정관계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듯한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대정부 투쟁 목소리가 강경해지는 속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김명환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조직 내에서 막혔지만 다른 형태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 노정관계에 찬물 정도 아니라 얼음물을 퍼붓게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다른 정책현안을 놓고 민주노총 투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노정 정면충돌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는 것 같다"며 "민주노총에 표 받을 생각도 없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한편'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층에도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지난해부터 청와대·여권 관계자들이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안 들어와도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정부 마음이 돌아섰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보진영 "촛불정부 맞나? 배신감 들어"

진보진영은 김대중(2001년 단병호)·이명박(2009년 이석행)·박근혜(2015년 한상균) 정부에서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구속됐을 때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구속시도를 다르게 본다. 이른바 '촛불정부'와 '노동존중 사회'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촛불항쟁 결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배신감조차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민주노총 지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대화에 끼칠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거나 적어도 법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구속하려 한다"며 "과거 공안 논리로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고 옥죄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에는 사회원로와 노동·농민·빈민·여성·정당·종교·학계·시민·사회 관계자 24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수록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정부와 똑같이 위원장을 구속하고, 폭력적 탄압으로 입막음하려 해서는 안 되고, 보다 성숙한 자세로 총연맹과 대화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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