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 흠집 내기 중단하라"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결정에 흠집을 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를 비롯한 28개 단체가 모인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학생을 길러 낸다는 취지로 2002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입시에 중요한 국어·영어·수학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마련해 교육 서열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은 상산고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은 이를 비판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는데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했다는 것이다. 2014년 상산고가 처음으로 재지정 평가를 받을 당시 지정취소 기준점수는 70점이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 절차 역시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0일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취소를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다른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당론을 밝혔다.

전북도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나 상산고의 자사고는 유지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다수인 민주평화당 또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현 정부와 여당을 따끔하게 질책하기는커녕 어정쩡한 모습으로 상산고를 두둔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민대책위는 이어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교육불평등을 유발하는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로 확정된다. 올해 24개 자사고가 2기 재지정 심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