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 3천명, 대규모 도심 파업 집회

▲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본대회에 앞서 연 사전 결의대회에서 임금교섭 승리와 차별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기훈기자>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은 연두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대회에 참석하려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색깔이다. 연두색 노조조끼를 입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조합원과 분홍색 노조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를 크게 외쳤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로 이뤄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이날 파업하고 서울로 모였다.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 아닌 여성노조는 같은 시각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여성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에는 학교에서 급식·돌봄·특수교육·청소·경비·상담·시설관리를 비롯한 업무를 하는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속해 있다.

“아이들 장래희망이 교육공무직 되는 세상 오길”

연대회의는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공무원·교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그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 기본급을 80% 수준으로 올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시·도 교육청과 임금교섭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가 기본급 6.24% 이상 인상과 복리후생 부분에서 차별 해소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쪽은 기본급 1.8% 인상을 제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 요청으로 파업을 하루 앞두고도 노사가 실무교섭을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면피용 교섭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당당한 직업으로 서고,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교육공무직이 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조합원 글을 소개하며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입직 경로가 다르다고 차별해도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피켓을 들어준 아이들, 응원과 지지가 담긴 선언을 해 주신 학부모님들, 국민의 지지와 격려에 이제 비정규 노동자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기자>

톨게이트 해고 수납원들 “청와대 면담했지만 빈손”

직무급제·민간위탁 폐기를 비롯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민주일반연맹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환경미화·도로보수·사회복지·직업상담을 비롯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2박3일간 청와대 인근 노숙농성을 했던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도 이곳에 집결했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 지난 1일부터 계약종료 상태에 놓였다.

동료 40여명은 이날로 나흘째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지난 1일에 이어 2일 오후에도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했지만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는 조무 관련 업무를 하는 기간제로 고용한다’는 도로공사 입장과 비슷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은 사전대회 영상을 통해 “노동부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데 노동부와 처우개선에 합의해도 기획재정부 승인에 이어 국회 예산 통과 과정까지 거쳐야 해 교섭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파업에는 다수 노조·연맹이 동참했다. 전국요양보호사노조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대학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건설산업연맹은 서울 중구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열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이 아닌 영남대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영남대의료원에서는 해고자 2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이날로 일주일째 단식 중인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직접고용 관련 교섭을 요청해도 병원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조만간 전 직원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며 “노조를 배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론몰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