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부동의, 교육부 '윗선' 뜻".. 文정부에 날세운 전북교육감

by 바람개비 posted Jul 31,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일인 지난 26일 긴장감이 감도는 전북 전주 상산고의 모습. 전주=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는 교육부의 전북 전주 상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30일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전날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라는 표현까지 인용해 날선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이날도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가 박근혜정부 ‘칼’ 빌려서 차도살인”
 
김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산고를 자사고로 존치시킨다는 교육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산고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정 취소 결정을 한 뒤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상산고의 평가 지표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하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왼쪽)과 국회에서 생각에 잠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량평가를 했다, 5년 내내 각각 10% 적용했다고 하는데 4년 동안은 정성평가를 했고 1년만 정량평가를 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잘못 알려서 학교 측이 몰랐다고 하는데, 2013년 12월 교육부가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을 공표하면서 1기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을 점차 늘려가라고 하자 거기에 반발하는 자사고연합회 집회가 계속 열렸는데도 상산고가 몰랐다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날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쓴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하나의 칼을 준비했다”며 “그것이 바로 장관의 동의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이 부분(동의권)에 문제가 있다고 합의를 봐 폐지시키기로 했다”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한 동의권을 장관이 사용했으니 현 정권이 박근혜정부의 ‘칼’을 빌려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한마디로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윗선 특정하진 않아… 행정소송 아닌 헌재로
 
김 교육감은 이어 ‘윗선 개입설’에 대해 “이런 문제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냐는 것”이라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인 고려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확신”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윗선이 누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여러 선이 있을 것”이라며 이름이나 직책을 특정하진 않았다.
 
사회자인 김현정PD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윗선과 장관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교육감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들 앞에서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으면 정확히 교육부가 단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전북교육청이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 교육감은 “어제 저녁 늦게까지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쪽이고 오늘 내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같은 문제로 청구된 권한 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그는 “헌법재판관 구성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처럼 일방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이번 일로 신뢰가 깨졌다”며 “다른 교육감들도 절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이 지난 20일 전북도교육청 앞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에 항의하는 의미로 세워둔 조화. 전주= 연합뉴스
◆싸늘한 여론에 “내 존재 근거는 도민의 신임”
 
교육부 발표 이후 김 교육감을 향한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여론은 싸늘해졌다. 김 교육감의 사과를 넘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의 존재 근거는 도민의 신임이지 정치권이나 상산고 학부모의 신임이 아니다”라며 “거기 귀기울일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도민이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재학 중인 김 교육감의 아들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 그는 “부모 입장에서 애가 가고 싶다고 하고, 합격했는데 ‘안 된다, 거기 귀족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냐”며 “상산고는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케임브리지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 외국 유학하는 학생들 모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자사고 문제에 유학이라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갖다붙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뽑아도 다른 지역으로 가 버려 정작 지역에는 인재가 부족한 현실도 꼬집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를 겨냥한 지적이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교육부 앞에서 상산고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날 인터뷰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의 발언 외에도 김 교육감은 주말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육부 발표를 비판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참전해서 교육부와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의 동의 여부 발표를 목전에 둔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9곳 대부분이 상산고가 아닌, 지정 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 동산고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라 이번 갈등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간 충돌에만 그칠 것이란 의견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

  1.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 심사에 2∼3시간 예사

    연간 30만명대 이용 불구, 담당 직원 4∼5명뿐 붐비는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산=연합뉴스) 이용객으로 붐비는 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모습. 2019.8.13 [전북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oin100@yna.co.kr 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
    Date2019.08.13 By장산곳매 Views3824
    Read More
  2. <전주문화방송> 군산 하수관 "엉터리 공사 모두 사실로"

    Date2019.08.11 By노돗돌 Views2953
    Read More
  3. "상산고 부동의, 교육부 '윗선' 뜻".. 文정부에 날세운 전북교육감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일인 지난 26일 긴장감이 감도는 전북 전주 상산고의 모습. 전주=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는 교육부의 전북 전주 ...
    Date2019.07.31 By바람개비 Views2673
    Read More
  4. 홍성담 작가 <야스쿠니의 미망> 군산전 열려

    ▲ 홍성담 작가의 작품 "봉선화"ⓒ 홍성담관련사진보기 홍성담 작가가 '야스쿠니의 미망-군산전'을 연다. 야스쿠니 신사의 폭력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번 전시회는 7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군산 동국사길에 위치한 문화 공간 <평화바람부는여인숙>에서 열...
    Date2019.07.26 By녹두꽃 Views5539
    Read More
  5.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 공론화 시작

    참여단 50명 24~25일 워크숍 … “8월 말 협약안 결정” 군산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군산시와 노사발전재단은 24일부터 25일까지 군산대 산학협력관에서 ‘상생형 군산 일자리 모델 비전, 원·하청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을 ...
    Date2019.07.25 By민들레 Views2625
    Read More
  6. 상산고 일반고 전환 대책위, ‘부동의 요구 국회의원 강력 규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4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7.04.pmkeul@newsis.com ...
    Date2019.07.21 By바위처럼 Views2449
    Read More
  7. 군산시민사회행동 "군산항 수입 목재펠릿 안전성 밝혀라"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이 군산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항에 입고된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안전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전북 군산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화력발전...
    Date2019.06.27 By노돗돌 Views2552
    Read More
  8. 전북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 흠집 내기 중단하라"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은 자율형...
    Date2019.06.27 By들불 Views2512
    Read More
  9.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8년 만에 잠정 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주한미군이 장병들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17일부터 3...
    Date2019.06.17 By금강하구 Views2457
    Read More
  10. GM군산공장 인수한 MS그룹 "올해말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 체결" new

    내후년 1월 생산 시작.."복수의 해외 완성차업체들 위탁생산에 관심" "컨소시엄 구성 논의중..2천500억원 확보해 설비발주·연구개발"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들인 엠에스오토텍 (경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9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엠에스오토텍 모습...
    Date2019.05.25 By장산곳매 Views2504
    Read More
  11. 전북 환경단체들 "죽어가는 새만금호 살릴 방법은 해수유통"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결성, 오염된 새만금호 흙 공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출범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제공] 새만금 담수화 정책 포기를 요구해 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을 결성하고 ...
    Date2019.04.22 By들소 Views2646
    Read More
  12. 친인척 가짜 직원 등재 등 20억 비리 행위한 사립학교 법인

    전주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는 W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여 원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전북교육청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14~’19년 현재까...
    Date2019.04.15 By이어도 Views5185
    Read More
  13. 새만금 환경적폐 청산 요구 ....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 기자회견 열어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준)은 4월 10일 오전 11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환경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환경부 장관의 전북 지역 방문에 맞춰 이루어진 이번 기자회견은 12일 피켓팅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새만금 해수유...
    Date2019.04.13 By바다 Views2527
    Read More
  14. “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 참가한 전북의 시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참가단체 회원 40여명은 오늘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를 맞아 풍남문 광장에 모여 [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Date2019.03.17 By바위처럼 Views5532
    Read More
  15. 3.1운동 100주년 전북지역 천인 평화원탁회의 개최

    1일 오후 2시 전북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청소년, 대학생,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여는 전북지역 천인평화원탁회의’가 열렸다. 원탁회의는 △3.1운동의 현재 의미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새로운 평화...
    Date2019.03.04 By파랑새 Views2637
    Read More
  16.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23일째 … “지금 당장 직접고용하라”

    ▲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청소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적게 받는다"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7일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에 따르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은 전주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
    Date2019.02.08 By디딤돌 Views2798
    Read More
  17. 전북 지자체의 한 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은 얼마일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지출한 2017년 신문구독료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8년 상반기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140개 매체에 총 1,646,122,800원(약 16억5천만원)을 지출한 ...
    Date2019.02.02 By누렁이 Views2707
    Read More
  18. 전주 택시 고공농성 509일 만에 잠정합의…월급제 위반 사업장 처벌키로

    ▲ 잠정합의안 [출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30 0 구글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 메일보내기 광고 OAS_RICH("Left"); OAS_RICH("TopRight"); 본문광고 OAS_RIC...
    Date2019.01.29 By반딧불 Views5130
    Read More
  19. 전북겨레하나, ‘통일의 벗 427인의 밤’ 개최

    ▲ 전북겨레하나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29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통일의 벗 427인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창립 13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가 11월 29일 밤 7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통...
    Date2018.12.01 By천둥소리 Views3970
    Read More
  20. 군산 OCI공장서 질소 누출 사고 8명 부상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 = 3년 전, 사염화규소(SiCl4) 유출사고로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1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벼 등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던 OCI 군산(소룡동)공장에서 SiCl4 혼합물질이 지난해 재차 유출된데 이어 지난 14일 오후 3...
    Date2018.11.18 By디딤돌 Views28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3 Next
/ 4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