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하며 한일 갈등 개입 시사

by 별밤 posted Aug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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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종료에 대해 미국의 안보담당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실망감을 표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했다. 지소미아가 만료되는 오는 11월 23일까지 한국 정부가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진화하느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국 정부의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다.  

28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국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국무부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며 조 차관의 요청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관계자가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미국측 인사들이 여전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대담 형식으로 주관한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한일) 각각이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이 곤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의 사고방식을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우리는 외교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며 "나는 우리가 이 외교에 때때로 계속 관여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일 간) 불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양쪽 중 어느 한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에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한다면서 "잠재적으로 (한일 갈등)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개입할) 가능성들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재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다녀왔다며 "각료급 관여를 해왔다"고 밝혔다.  

슈라비어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3국의 안보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에 좋은 일을 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문제를 거론하며 이는 "우리(한미일) 3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뒤 한미일의 안보 균열은 중국과 러시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가 "3국 사이의 정보 공유 능력이 보다 더 번거롭고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안보 환경 내에서 위험이 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때 한미가 이에 앞서 협의를 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실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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