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by 투쟁으로 posted Jul 18,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심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가계소득 기반 확대를 통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1650원(19.7%)에 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용자 측과 노동계 등 양 방향에서 오는 공격에 대해 최저임금위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설득을 시도했다. 노동계를 겨냥해서는, 10.9% 인상이 낮은 것만은 아니며 앞으로도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을 향해서는, 부동산·신용카드·세제 혜택을 통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최저임금위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9.8%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인상률은 2.4%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용자 측을 향해서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 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 돌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반발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면서도 그것이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한 부분은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연상시킨다는 평이 나온다.  

실제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총대를 매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데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1. 文대통령, 15만 北주민 앞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다"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확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둘째 날...
    Date2018.09.20 By파랑새 Views1712
    Read More
  2.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한다…올해 60%·내년 40%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Date2018.09.14 By이어도 Views1412
    Read More
  3. 남북 정상회담 18~20일 평양에서 열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8~20일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5일 특사단...
    Date2018.09.09 By바다 Views1397
    Read More
  4.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려 ... 3만여명 통일의 함성 가득차

    ⓒ 노동과세계 공동취재단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의 열기가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다. 11일 오후 15시 30분 북측선수단이 몸을 풀기위해 경기장에 등장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고, 이미 관람석에 자리 잡은 일반시민...
    Date2018.08.12 By민들레 Views1337
    Read More
  5. 文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
    Date2018.07.18 By투쟁으로 Views1442
    Read More
  6. 내년 최저임금 8350원..文대통령 '1만원 공약' 멀어지나

    3번째 10%대 인상불구 1만원 맞추기 힘들듯 고용상태 저조 반영..정부 속도조절론도 영향 최저임금위 독립성 보장위해 제도 보완 목소리 소상공인 "어려운 현실 외면"..불복종 나설지 관심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Date2018.07.14 By불꽃 Views1328
    Read More
  7.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최저임금법 개정 등 반대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똑바로 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
    Date2018.06.30 By처음처럼 Views2485
    Read More
  8.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반발 대정부 투쟁 공식화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던 중 국회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의사당대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섭씨 30도에 육박...
    Date2018.05.29 By투쟁으로 Views1318
    Read More
  9. 내년부터 매달 지급 정기상여금·복리후생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1개월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해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다만 정기...
    Date2018.05.27 By처음처럼 Views1357
    Read More
  10.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험대 올랐다 ...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 열어

    ▲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동자위원들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정기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Date2018.05.18 By들불 Views1345
    Read More
  11. 128주년 세계노동절, “새로 쓰는 노동…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로”

    ▲ 128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맞아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 모였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봄은 멀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출처: 김한주 기자...
    Date2018.05.01 By이어도 Views1334
    Read More
  12. 4·27 판문점 선언이 열어젖힌 새봄

    남과 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선언했다. 2018년 봄 분단의 상징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4·27 판문점 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46년, 2007년 10·4 선언으로부터 11년이 걸렸다. 한반도에 새봄이 찾아오고 있다....
    Date2018.04.30 By들불 Views1372
    Read More
  13.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막판 잠정합의' 법정관리 피해

    ▲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잠정 합의된 23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왼쪽부터), 베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의원, 문승 한국지엠 협렵업체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Date2018.04.24 By장산곳매 Views1384
    Read More
  14. 3.24전국노동자대회, 2만 운집…비정규직, 구조조정 노동자 대회 전면 나서

    24일 광화문 광장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자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구조조정 중심의 국가 산업 정책, 재벌개혁 등 정부 정책의 후퇴를 비판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
    Date2018.03.25 By이어도 Views1413
    Read More
  15. 한국지엠지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때까지 총력투쟁"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시대대 열고 "요구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 … 미국 원정투쟁 검토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대의원들이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지부는 22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Date2018.02.23 By바람개비 Views1378
    Read More
  16. 양대노총, 사회적대화 공동대응 확인 ....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 한국노총 방문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양대노총은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출처: 노동과세계 변백선] 양대노총은 간담회 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사회적대화 관련 양 노총...
    Date2018.01.15 By장산곳매 Views1349
    Read More
  17. 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김명환 당선…" 투쟁·대화 병행"

    민주노총 제9기 위원장으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당선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임원 직선제 결선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김경자-백석근(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가 기호 2번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를 ...
    Date2017.12.29 By바위처럼 Views1389
    Read More
  18.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하면 노정관계 파국" 경고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2...
    Date2017.12.16 By들불 Views1427
    Read More
  19. 전국노동자대회 5만 운집…"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한목소리

    1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촛불 1년,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 삶은 바뀌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또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겠...
    Date2017.11.13 By이어도 Views1406
    Read More
  20. 촛불 1주년 대회 10월28일 열려..."적폐 청산 과제 완수해야 진짜 촛불 혁명"

    "촛불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년 만에 다시 광장에 촛불이 켜졌다. 넘실거리는 촛불 물결 사이로 보이는 6만여 시민들의 얼굴은 밝았다. 1년 전 분노를 토해내던 시민들은 보다 희망을 이야기했다. 구호도 달라졌다. 2016년 10월의 구호가 "박근혜 퇴진...
    Date2017.10.29 By바위처럼 Views16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32 Next
/ 3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