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정책 대전환하라" 노숙농성 …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대책 요구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까지 3보 1배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27일부터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29일 오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농성은)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노동, 사회 개혁 정책을 주문하는 노동자들의 행동”이라며 “동시에 저임금, 비정규직, 장기투쟁, 구조조정 등 노동 의제 당사자들의 절실한 투쟁”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오래된 노동 적폐를 풀기 위해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노정 교섭이 시급하다”며 “노정 교섭은 노동을 적대시한 과거 정권과 다른 노동 존중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500만 명 저임금 노동자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 원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 즉각 실현을 강조했다.

강기선 성동조선지회장은 “노동자 7천 명이 있던 성동조선 사업장은 지금 3천 명만 남아있고, 50% 노동자가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지만, 있는 일자리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장은 “LG유플러스는 언론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선전하고, 언론이 오보를 냈다”며 “LG유플러스는 노조와 교섭 중에도 올해 75개 센터 중 5개가 변경됐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임단협은 없어지고 하청 비정규직을 신입 취급한다”고 호소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주노동자 공약을 내지 않았다”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난주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제도 개선 요구는 들은 척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업주만 지키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농성을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6월 14일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6월 14일에는 전국 민주노총 사업장 대표자들이 서울에서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는 집회를 연다. 5월 31일에는 국회 앞에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노동 의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3보 1배를 진행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 30명이 3보 1배에 함께 했다.

전교조 또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오늘(29일)부터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며 “교육부가 2017년 전교조 신규 전임자 16명에 대한 중징계 압박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고, 법외노조 탄압으로 전교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첫 관문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