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 결정…노동계 "전면 투쟁" 선포

by 겨울바람 posted Jul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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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 중 협상 진행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6.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양대노총 "최저임금위 사망선고…제도개선 돌입할 것"


201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470원(월 환산액 135만22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16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 직후 성명을 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저임금위의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시종일관 근로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회의 파행을 유도했다"며 "이미 비선을 통해 청와대 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강행했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러한 담합구조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회의 중 퇴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용자 요구안으로 결정한 사상 유례없는 한 밤중 쿠데타에 의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새벽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측이 제출한 최종 인상안(7.4%)으로 참석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표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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