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왕ICD 터미널 앞에서 개최된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출정식'
ㆍ컨테이너 30% 수송 차질…노조 ‘지입제 폐지’ 등 요구
ㆍ정부는 자격 취소 등 강경…시민 77% “정부가 대화를”
화물노동자들이 10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철도파업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커지는 만큼 이번 주가 공공부문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철도파업에 이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중단시키기 위해 10일 불가피하게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2년 이후 4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 사항을 내세우며 국가 물류를 볼모로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파업 참여 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비조합원 운송 방해 시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강경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 44만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3.2%(1만4000대)이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를 통해 운송하고, 총 2만1757대의 컨테이너 운송차량 중 32.2%(7000대)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도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1만2112TEU의 수송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조합원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동조해 2008년처럼 파업 참여율이 최고 71.8%까지 높아질 경우 수송 차질 물량은 2만7033TEU로 급증할 수 있다.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철도파업의 경우 노사 양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어떻게든 답을 내겠다고 돌입한 파업인 만큼 임금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3주차, 4주차까지 장기적으로 투쟁을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6일 성인 1011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다.
또 응답자의 77.6%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