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지침=노동재앙" 민주노총 25일부터 총파업

▲ 거리행진 벌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대회'에 참석한 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규탄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은 일방적 행정독재이며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다"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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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행정 지침 발표에 반발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민주노총 소속 모든 가맹·산하조직과 단위 사업장은 25일 오후 12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에도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 경찰 추산 3천여 명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오후 3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모인 뒤 숭례문과 한국은행, 을지로 입구를 차례로 행진해 서울광장에 도착했다.

단상에 선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며 "이번 지침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공공 노동자들에게 돈벌이 경쟁을 시키게 되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임금 삭감을 위해 불법을 일삼으면서도 쉬운 해고가 아니라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도 정부 행정 지침에 항의했다. 그는 "아직 쌍용차 사태로 불거졌던 절규와 외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더 무서운 일반해고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노동자가 주인이다, 더 힘찬 투쟁으로 막아내자"고 외쳤다.

▲ 민주노총, 오는 25일 총파업 돌입 결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규탄하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은 일방적 행정독재이며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다"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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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 발언도 있었다. 모니카 캠펄러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국제통합제조 산별노조연합) 사무부총장은 "날씨가 추운 건 따뜻한 옷을 껴입으면 해결되지만, 남녀 노동자들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구속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22일 만나고 왔다는 모니카 캠펄러(Monika Kemperle)는 마이크를 잡고 "투쟁하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143개국 5000만 명 우리 제조 노동자들의 연대를 보여주려고 제가 여기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제적으로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다, 연대해 나가며 함께 싸우자"고 말해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쉬운 해고' 칼자루, 자본에 쥐여줘"... 25일부터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은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행정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 행정 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 재앙"이라며 "정부가 (이번 지침을 통해) 해고와 임금 삭감이라는 칼자루를 자본에 쥐여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애초 울산에서 현장간담회를 하겠다던 노동부는, 이것이 명분 쌓기용이자 연출된 여론조작임이 들통나자 일방적인 발표로 급선회했다"며 "반발 여론이 퍼지지 못하게 금요일 오후에 기습 발표한 것 자체가 정부 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 노동개악 정부 지침에 화난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규탄하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은 일방적 행정독재이며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다"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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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어 "행정 독재에 앞장서며 불법 지침을 발표한 노동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을 법에 고발할 것이며 해임건의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피해 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이번 발표는 무효다, 일방적인 정부 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에 모인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예고 없는 임금 삭감, 행정 지침을 철회하라"고 함께 외쳤다. 추운 날씨 속에도 1시간 넘게 진행된 총파업대회는 오후 5시 30분께 끝났다. 주최 측이 결의문을 낭독한 후,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가를 함께 부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지침을 확정하고 가맹산하 조직에 전달한 상태다. 또 오는 25일부터 지역본부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이후 총파업 투쟁 방안과 관련해서는 "무기한 총파업 투쟁 기조를 유지하되, 오는 29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추후 투쟁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