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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회원들이 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노동부전주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News1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이달 25일 6차 전원회의까지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 이달 29일에는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9일 1차 전원회의를 연데 이어 같은달 30일 2차 전원회의에서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고 지난 5월 한 달 동안 최저임금 관련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협상 채비를 마쳤다.
올해는 청년유니온과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들이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해 각각 청년과 영세자영업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더욱 단단한 창과 방패의 구도로 짜인 셈이다.
관심은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쏠린다. 올해 최저시급은 지난해 5210원에서 370원(7.1%) 오른 5580원이다. 2000년 이후 연평균 8.8%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최저시급은 여전히 5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여당이 최근 이례적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방침을 발표했고 미국에서도 시급 15달러로 인상됐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7%대였던 점과 정부·정치권의 유례없는 최저임금 인상론, 세계적인 임금인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최소 8~9% 이상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예견했다.
문제는 노사 간 견해차를 얼마나 좁히느냐다.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이 각각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노동자들의 불만을 앞세워 소폭 인상과 대폭 인상으로 맞설 것이 뻔하다.
경영계 한 인사는 "임금 부담이 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기침체로 기업의 영업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실적부진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외치는데 현재 10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합하면 527조원에 달한다"며 "기업수익과 가계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사실 노동계로선 정부와 여야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이 썩 반갑지만은 않다. 두자릿수 이상 인상률을 쟁취하지 못하면 협상력 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해도 '본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노사정 대타협 도출을 위한 노동계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정부의 발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결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인데 이날까지 협의를 마무리할지는 미지수다.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의 협의가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으로 결정됐다.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최저임금위에 활동 중인 한 공익위원은 "올해 논의의 관전 포인트는 예년처럼 '인상률'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과 달리 심의·의결 과정에서 노사 간 강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