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를 놓고 한국노총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1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국노총 측에 노사정위 논의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자고 주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재개 조건으로 내건 2대 불가 의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 노사정 대화 재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불참 원칙을 고수하며 투쟁을 준비 중이라 한국노총으로서도 노사정위 복귀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한국노총을 압박했다. 이어서 “지난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미 노사건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 재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대 의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노사정위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도 취업규칙, 일반해고 의제 철회 없는 노사정위 복귀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대 불가 의제 철회 시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현재 30일째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월 89.8%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노동계를 상대로 ‘포섭’과 ‘배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 의지와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주노총이 고립되는 측면도 크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불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터라, 정부의 개악을 저지할 수 있는 투쟁 동력 조직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4.24 총파업 건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고, 7.15 파업을 거치며 투쟁 동력도 떨어졌다.
현재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정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9월 11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할 경우 투쟁 향방은 알 수 없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10일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와는 관계없이 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임금피크제 철회나 정부와의 직접교섭 없이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는 것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도 지난달 22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하반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투쟁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동력이 없다. 현대차 같은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나서기 쉽지 않다. 기아차도 오늘 노사 교섭 상견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쟁의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면 중집을 통해 파업 등의 투쟁 방침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회적으로 들어오면 내부 동력을 모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8~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48시간 집중 행동’을 개최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위원장 명의의 글을 발표하고 “4.24 총파업 뒤 수배-소환된 노동자가 190명이 넘는다”며 “8월 28일, 29일 48시간 집중행동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민주노조 파괴에 맞선 재반격의 출발”이라며 집중행동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8월 28일 이후 정부의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조를 세웠으며 오는 20일 중집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중앙위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치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한국노총을 압박했다. 이어서 “지난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해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미 노사건에 의견이 접근된 사항들이 많은 만큼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 재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대 의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노사정위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10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도 취업규칙, 일반해고 의제 철회 없는 노사정위 복귀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대 불가 의제 철회 시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현재 30일째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월 89.8%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있어서도 노동계를 상대로 ‘포섭’과 ‘배제’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대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강행 의지와 노사정위 재가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주노총이 고립되는 측면도 크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불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터라, 정부의 개악을 저지할 수 있는 투쟁 동력 조직화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4.24 총파업 건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고, 7.15 파업을 거치며 투쟁 동력도 떨어졌다.
현재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곳은 공공운수노조 정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9월 11일 경고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할 경우 투쟁 향방은 알 수 없게 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10일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와는 관계없이 파업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임금피크제 철회나 정부와의 직접교섭 없이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는 것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도 지난달 22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내걸고 공동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하반기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투쟁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동력이 없다. 현대차 같은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나서기 쉽지 않다. 기아차도 오늘 노사 교섭 상견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쟁의권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면 중집을 통해 파업 등의 투쟁 방침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우회적으로 들어오면 내부 동력을 모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8~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48시간 집중 행동’을 개최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위원장 명의의 글을 발표하고 “4.24 총파업 뒤 수배-소환된 노동자가 190명이 넘는다”며 “8월 28일, 29일 48시간 집중행동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민주노조 파괴에 맞선 재반격의 출발”이라며 집중행동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8월 28일 이후 정부의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조를 세웠으며 오는 20일 중집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중앙위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이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치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