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 집회를 열고 노동개악 폐기를 위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집회에 모인 약 7천 여 명의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은 집회 후 종로3가 도로를 점거하고 23일 총파업 돌입 및 서울 집결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야합을 근거로 한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2천 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총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노동계 뿐 아니라 범 시민사회진영도 노동개악 저지를 내걸고 농성을 진행하는 등 정부의 노동개혁을 둘러싼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최대 5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예상보다 많은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석하면서 투쟁 분위기가 고조됐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일명 노동재앙이라 불리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방향이 발표되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조직화는 물론 투쟁 집회를 준비할 시간도 촉박했다. 하지만 우려를 뛰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해 열기도 높았고, 의지도 느껴졌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재앙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7천 여 명 ‘23일 총파업’ 예고 집회
총파업 참여 호소, 도심 행진 도중 종로거리 점거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에서, 오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서울로 상경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도심 행진 과정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긴급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23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했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을 감안하고라도, 대중적 총파업 투쟁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계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23일 파업 및 서울 상경투쟁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는 9월 23일 현장을 박차고 나와 서울 상경 투쟁에 함께해 달라”며 “하루 파업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할 수는 없지만, 23일을 시작으로 11월~12월 총파업 투쟁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24 총파업 당시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11일 출소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본부장도 파업 참여를 호소했다. 임성열 본부장은 “4.24 총파업이 뭔가 부족했는지, 정권이 제대로 붙어보자고 나를 내보내 준 것 같다.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붙어보자는데 피하면 노동자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노사정위에는 자본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자들만 있을 뿐 노동자 대표는 없다. 그런데도 저들은 인감도장을 훔쳐 노예문서에 합의하는 공문서 위조 범죄를 저질렀다”며 “총파업이 되니, 안 되니 더 이상 변명은 하지 말아 달라. 9.13야합이 어떠한 역사적 결과를 낳게 될지 알지 않느냐. 우리의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개악 폐기를 요구하며 3일째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사회진영도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노동재앙이다. 80년대 이전의 노동체제, 자본이 지배하는 체제 하에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라고 한다”며 “노동재앙을 막지 못하면, 민주노총을 믿고 노동자를 믿었던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번에 막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경 본집회를 마무리하고 종각역을 거쳐 종로3가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종로3가에서는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노동개악 폐기 화형식 및 마무리집회를 열고 오후 5시 경 해산했다.

공무원노조 5천 명도 서울 도심 집회
임금피크제, 성과급제에 따른 퇴출제 등 폐지 요구

지난 5월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한데 이어,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에 따른 퇴출제 도입 등을 강행하면서 공무원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서울역에서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500조라는 어마어마한 공무원 노후 임금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노동자 2천만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노동개악을 강행했다”며 “공무원들도 2천만 노동자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성과급제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난 14년 간 공무원노조의 역사는 험난했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며 “우리는 공무원연금 500조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제2의 공적연금 강화투쟁을 전개하겠다. 재벌 사내유보금 700조와 공무원연금 500조 등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어내는 투쟁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과 ‘공무원 및 교권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후 공무원노조는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됐으며, 지도부에 대한 고발 및 대량징계 시도가 이어졌다. 게다가 임금피크제 및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까지 강행하면서 공직사회의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이 날 집회에는 공무원 5천 여 명이 모여 정부에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도 폐지. 퇴출제 저지 △노동3권 보장.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자유 보장 △9급 1호봉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수준 인상 △임금 후퇴 없는 정년연장 등 10대 과제 관철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1600명 규모의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도 집회에 참석해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곽석철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도입으로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에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하반기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노후생존권에 이어 임금과 고용 등 핵심적 노동조건이 파괴되고 직업공무원제와 민주노조까지 무력화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사항전의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따른 497조에 대한 사용방안과 ‘2015년 공무원노조 10대 과제’를 즉각 수용 △노동시장 개악 중단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체 해체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역 집회를 마무리한 후 을지로입구를 거쳐 청계 한빛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결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