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제조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1일 국회 앞에서 근기법·최저임금법 개악 철회와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투쟁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금지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사합의안, 노동자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아”=1일 오후 양대 노총 제조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 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화섬연맹(위원장 신환섭) 등 4개 제조산별로 구성돼 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이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정부 국정과제와 맞지 않는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이 도출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처리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간사합의안은 법원이 인정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부정하고, 나아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과 휴일근무시 수당 중복할증 금지에 합의한 바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간사합의안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는 합의안”이라며 “근기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환섭 위원장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에 우려를 표했다. 신 위원장은 “촛불로 탄생한 정부·여당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식대 등 복리후생수당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아니라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저해하는 제도개혁”이라고 성토했다.

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근기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에 맞서 △제조업 갑질119 운영 △방송토론 등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사업 추진 △제조연대 대표자를 비롯해 전국 사업장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호규 위원장은 “근기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농성에 돌입하겠다”며 “제조연대를 투쟁본부체계로 전환하고 제조연대 대표자 4명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 발전 절실”=양대 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업 강화와 발전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제조업발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조업발전특별법에는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칭 제조산업협의회) 구성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지역(업종)별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투기업 기술유출 방지 △먹튀를 막는 규제가 담겨 있다.

김만재 위원장은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치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강화와 발전이 절실하다”며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힘을 모아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해 산별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양대 노총 연대를 통해 노동계 요구를 당당하게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조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손을 잡고 일터 앞에서 멈춘 촛불혁명을 이루고,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