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9일 아침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있는 본사 건물 사장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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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부평공장에 위치한 본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20여명은 9일 오전 8시경 본사 점거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비정규직들은 건물 창문에 "직접고용", "한국지엠은 비정규 해고자 복직시키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7월 3일까지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 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은 774명이다.

그리고 한국지엠은 지난 2월 1일자로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을 비롯해, 부평공장과 군산공장의 비정규직을 해고했다. 비정규직들은 '불법파견 중단'과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지엠에 대해 8100억원을 지원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지금 이순간에도 부평에서, 창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해고의 위협에 놓여있다"며 "비정규직 3지회는 모든 비정규직 해고자가 복직하고,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로 3000여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으로 쫓겨났다. 수백명의 비정규직은 생계 대책은커녕 소리소문도 없이 잘려나갔다"며 "한국지엠은 7월 중으로 부평 2공장(말리부 생산라인)의 전·후반 교대제 폐지를 앞두고 있고, 정비사업소의 외주화 요구도 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정상화 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공장축소와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불법파견 판정과 관련해, 이들은 "이미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불법으로 2000여명의 비정규직을 고용해 지금까지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게다가 물량이 줄어들 때마다 비정규직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면서 마구잡이로 길거리로 쫓아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도 창원공장 774명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한국지엠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단 한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부평공장 900여명의 비정규직도 조만간 불법파견 판정이 날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태도를 볼 때 부평공장 또한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돈 몇 푼으로 때우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100억원 지원과 관련해, 이들은 "8100억원의 혈세를 과태료 납부와 법률비용으로 사용하고, 경영진의 벌금으로 떼우려는가?"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8100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물량확보와 신차배정으로 공장의 정상화를 이루자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완성차(이쿼녹스, 전기차 볼트)를 수입하여 판매의 열을 올리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윤만을 축적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수입차 판매의 홍보자금으로 사용하고, 비정규직의 불법사용을 위해 과태료와 소송비로 지불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 카허카잼 사장의 법률비와 벌금으로도 쏟아부을 것"이라며 "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더라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법을 지키기보다 부당하게 벌어들이는 이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인 경영정책의 방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지엠에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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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7월 9일 아침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있는 본사 건물 사장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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