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사고사망자는 다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 적용 확대로 사고사망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사고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노동부 “제도개선으로 사고사망자 늘어”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은 0.51명으로 전년(0.52명)보다 조금 줄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말한다.

건설업은 1.65명으로 제조업(0.52명)을 포함한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고사망자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건설업이 4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217명, 서비스업은 154명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하고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가 17명에서 0명으로 줄었는데도 전체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결과로 봤다.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와 상시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하면서 산재인정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통계방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노동자가 2017년 숨져도 유족급여가 지난해 지급됐다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로 분류된다. 이를 감안하면 사망사고는 2017년 647명에서 지난해 639명으로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옹색한 변명, 근본대책 내놔야”

노동계는 노동부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망사고 감소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받게 된 사업장은 3만9천740곳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지난해 10명이 사고로 숨졌다. 이로 인해 사고사망만인율이 감소했음에도 사고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노동부 분석이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는 분모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소폭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통계방식 때문에 사망사고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노동부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보상 적용확대로 분모가 크게 늘었으면 사망사고만인율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해야 한다”며 “새로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0명이 사망했다거나 통계 운운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실장은 “사망자수가 아닌 사고사망만인율을 강조하면서 산재 사망사고 소폭 감소를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사고사망만인율을 2016년 기준 0.53명에서 2022년 0.27명까지 줄이는 내용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시행 첫해인 지난해 산재통계를 보면 목표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모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하위법령으로 어떻게 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임재범 실장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살인처벌법 전면도입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