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 '무소불위 법사위'에 막히다

by 마중물 posted Dec 1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여야 정당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관계법 처리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을 같은 당 의원이 발목 잡아

10일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노동부 소관법안은 9개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방지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비롯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해당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올해 9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발의자 중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인 이완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직장내 괴롭힘 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댔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못했다.

근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해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게 돼 있는 해고예고제도를 근속기간 6개월 미만 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근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행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전에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9월 환노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올해 3월 환노위가 의결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도급업체 노동자가 65세 이후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을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건설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묶여 있다.

국가가 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채용비리 연루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이 채용서류에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협조 난항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는 이달 3일 모성보호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제외한 7개 노동부 소관법안을 상정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심사하지 못했다.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가동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방지법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안,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 논쟁과 맞물린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 없이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 버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의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

  1. 철도노조 임원선거에 조상수 후보조 단독출마

    ▲ 철도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철도노조 28대 임원선거에 조상수(54·사진 왼쪽) 후보조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16일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이틀간 노조 28대 위원장선거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조상수-장재영(53·사진 가운데)-전...
    Date2019.01.17 By마중물 Views1749
    Read More
  2. 세아창원특수강 협력업체 '불법파견 진정'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협력업체에 "비정규 노동자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센터는 14일 오전 창원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를 내서 회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비정규 노동자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Date2019.01.15 By이어도 Views1689
    Read More
  3. 파인텍 교섭 타결…파인텍 대표 김세권이 맡기로

    ▲ 파인텍 노사 교섭이 11일 오전 8시 10분경 타결됐다. 합의에 따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는 개인 자격으로 자회사 파인텍 대표를 맡는다.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조합원 5명은 오는 7월부터 파인텍 공장으로 복귀한다. 다만 파인텍 노동자들...
    Date2019.01.13 By바위처럼 Views2287
    Read More
  4. 콜트콜텍 노동자, 정년되기 전 끝장투쟁 돌입

    정리해고 후 13년을 투쟁해온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을 맞을 수 없다며 끝쟁투쟁을 선포했다.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문제 뿐 아니라 사법농단, 노조인정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
    Date2019.01.09 By강산 Views1633
    Read More
  5. 새해부터 영리병원 저지투쟁 불붙어 … 보건의료노조,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

    ▲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물꼬 연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하라"     새해부터 제주도가 영리병원 저지투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퇴...
    Date2019.01.04 By마중물 Views2266
    Read More
  6. [결국 해 넘긴 파인텍 사태] 직접고용 요구에 "사회적기업 고용" 주장한 스타플렉스

    ▲ 정기훈 기자 파인텍 노동자들이 75미터 굴뚝 위에서 두 번째 새해를 맞았다. 박준호·홍기탁씨의 굴뚝농성 415일째였던 지난달 31일 노사가 비공개 3차 교섭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스타플렉스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에 김세권 ...
    Date2019.01.02 By민들레 Views1658
    Read More
  7. 대법원 "단협으로 제외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통상임금 소급을 청구한 다스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자측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
    Date2018.12.28 By이어도 Views2384
    Read More
  8. 현대위아 창원공장 비정규직 '집단 피부병' 발병

    현대위아 창원공장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 A씨(34). 6~7년 전부터 손바닥이 가렵고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을 앓았다. 간혹 수포도 피어올랐다. 몇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체적 기질 탓이려...
    Date2018.12.27 By장산곳매 Views1669
    Read More
  9.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추모제 열려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추모제가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렸다. 1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다. ▲ [출처: 김한주 기자] 고인의 어머니는 이날 무대에 올라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었다. 고인의 어머니는 "...
    Date2018.12.25 By들소 Views1664
    Read More
  10. 노동법안 '무소불위 법사위'에 막히다

    여야 정당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관계법 처리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 의원 법안을 같은 당 의원이 발목 잡아 10일 환노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ate2018.12.11 By마중물 Views1703
    Read More
  11. 한 번 나면 2명 이상 목숨 잃는 중대사고, 매달 노동자 29명 희생

    올해 5월19일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의 교량을 유지·보수하는 현장에서 작업자 4명이 출입계단에 올라서는 순간, 계단을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빠지면서 3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자 4명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열흘 ...
    Date2018.12.08 By바다 Views1781
    Read More
  12.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 '광주형 일자리' 반대 공동파업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조건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결의안에 반발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지부가 파업을 한다. 막판에 이른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에 노동자들의 파업이 어떤 변수...
    Date2018.12.06 By천둥소리 Views1846
    Read More
  13. 전자산업 직업병 예방·보상 '시즌 2' 막 올랐다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김지형 조정위원장,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삼성...
    Date2018.12.01 By민들레 Views1634
    Read More
  14. ‘자회사 벼랑 끝’ 비정규직…정부청사 앞 농성 돌입

    자회사로 전환될 위기에 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앞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직무급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민주일반연맹)...
    Date2018.11.28 By겨울바람 Views1666
    Read More
  15. "CJ대한통운 파업지역 배송포기는 공격적 직장폐쇄"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을 두고 CJ대한통운과 노동자들이 충돌하고 있다. 조합원이 있는 지역으로 택배물량을 보내지 않기 위해 회사가 업체·개인들에게 택배를 받아오는 집하를 금지한 것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직...
    Date2018.11.27 By이어도 Views1765
    Read More
  16. 한국지엠 생산직·사무직 노동자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회사에 법인분리 중단 촉구 … "구조조정·노동자 분열 꼼수"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이 단식에 돌입하기 전 삭발하고 있는 모습.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직후 임 지부장과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단식...
    Date2018.11.23 By들불 Views1611
    Read More
  17.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10개월 만에 닻 올린다

    ▲ 올해 1월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가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불...
    Date2018.11.22 By메아리 Views1927
    Read More
  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김주영 위원장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 바로 세우자”

    ▲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1년 전과 확연히 달랐다.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을 채웠던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책연대협약 이행”을 강조했다. 기...
    Date2018.11.20 By바다 Views1679
    Read More
  19. 3파전 전교조 위원장 선거…12월 5~7일 투표

    제19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전교조는 지난 9일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에 3개 조가 입후보했다고 공고했다.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에 ‘진영효(서울지부 중등강서지회 송정중학교분회)-김정혜 후보(대전지부 초등서부지회 대전교촌...
    Date2018.11.17 By디딤돌 Views1583
    Read More
  20. 홈플러스 하청노동자 1천700여명 구조조정 위기

    홈플러스가 보안업체·외주업체에 계약종료를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보안업체 노동자 1천500여명, 외주업체 노동자 200여명 등 1천700여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주재현)와 홈플러스일반노조(위원장 이종성)는 15...
    Date2018.11.16 By바위처럼 Views176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 120 Next
/ 12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