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비정규직, 10월25일 총파업 선언

by 장산곳매 posted Oct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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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을 억제하는 교육 당국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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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전북지부로 구성된 조직이다.

 

전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5개 시⦁도교육청들이 함께 참여한 집단교섭이 지난 8월부터 진행됐지만, 사용자측이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임금산정 월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축소할 것을 고집하여 교섭은 파행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4차 본교섭에서 갑자기 임금산정 월 기준시간 변경을 근속수당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노조 측에 제안했다. 월 기준시간은 현재 월 243시간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209시간으로 축소하자고 나선 것.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는 월 기준시간이 축소하게 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늘지 않게 된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이와 같은 제안에 노조는 ‘단식’과 ‘농성’으로 답했다. 전국연대회의는 9월 27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로비에서 단식과 농성을 겸한 투쟁을 벌였다. 전북연대회의도 9월 18일부터 전북교육청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농성은 1주일 이상 쉬는 날이 계속된 추석 명절에도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각 노조 대표들이 단식에 들어갔다. 일부 대표들은 단식 과정에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농성은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성실교섭을 약속하면서 풀렸다.

 

16일 전북연대회의가 예고한 25일 총파업은 이 교섭의 마지노선이다. 노조는 총파업 이전까지 타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연대회의는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임금 교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용자 측의 시간끌기와 꼼수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노조가 최소한의 요구안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만원 제도를 우선 도입하여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대략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섭이 결렬되고 25일 총파업이 성사되면 그 위력은 어느 때와 다르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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