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통영·울산 동구' 포함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by 투쟁으로 posted Ap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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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대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와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같은 중견조선사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최근 조선업 수주량 증가가 현장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 6곳에 추경 1조원 투입=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해당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6일 고시를 개정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확대했다.

이번 6개 지역 중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는 지역 조선업 장기침체로 고용지표가 악화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 진해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가능성이 감안됐다. 정부가 한 번에 2개 이상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6개 지역에 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와 실직자·소상공인·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는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소득제한은 완화한다. 구직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 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노동자 휴업·휴직수당은 1일 지원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를 면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채용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다른 지역보다 500만원 많은 1인당 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720만원 준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재연장=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6개월 더 지원받는다.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건조량 회복이 더딘 탓에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 어려움 지속이 예상된다. 내년 이후에나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에 따라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같은 기존 지원내용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훈련연장급여 지급·생계비 대부 확대·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담은 새로운 지원대책도 시행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역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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