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통영·울산 동구' 포함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by 투쟁으로 posted Apr 0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대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와 성동조선해양·STX조선해양 같은 중견조선사 추가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최근 조선업 수주량 증가가 현장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 6곳에 추경 1조원 투입=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해당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6일 고시를 개정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확대했다.

이번 6개 지역 중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는 지역 조선업 장기침체로 고용지표가 악화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 진해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가능성이 감안됐다. 정부가 한 번에 2개 이상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6개 지역에 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다. 고용위기지역 노동자와 실직자·소상공인·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원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한도는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소득제한은 완화한다. 구직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 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노동자 휴업·휴직수당은 1일 지원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를 면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채용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다른 지역보다 500만원 많은 1인당 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720만원 준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재연장=2016년 7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6개월 더 지원받는다.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건조량 회복이 더딘 탓에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 어려움 지속이 예상된다. 내년 이후에나 고용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재연장 결정에 따라 조선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같은 기존 지원내용은 연말까지 이어진다. 훈련연장급여 지급·생계비 대부 확대·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담은 새로운 지원대책도 시행된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구조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역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1. [전주택시·파인텍 고공농성자 건강악화] "섭씨 50도, 고공농성자들이 타들어 간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 차원의 폭염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서 한참 비껴 나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수백일째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7일 전북 전주시청 앞 20미터 조명탑에서 338...
    Date2018.08.08 By바다 Views3
    Read More
  2. 군산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간섭과 갑질에 피해 호소 나선 사회복지사들

    군산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주간 보호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전북직장갑질 119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26일 오전 군산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군산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
    Date2018.07.05 By금강하구 Views43
    Read More
  3. 민주노총-김승환 후보, 차별 없는 학교, 사회적 불평등 해소 위한 정책 협약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의 가치가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정책 협약을 맺었다. 4일 김승환 후보와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는 차별 없는 학교에서 출발해야 ...
    Date2018.06.05 By바위처럼 Views48
    Read More
  4. 군산미군기지와 함께 한 20년, 함께 가자!

    군산미군기지와 함께 한 20년, 함께 가자!
    Date2018.05.29 By투쟁으로 Views54
    Read More
  5.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128주년 세계노동전 전북기념대회 개최

    1일, 제128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전북 전주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는 약 1000여 명의 노동자가 함께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대회사를 통해 “올해 노...
    Date2018.05.01 By노돗돌 Views53
    Read More
  6. 2018 전북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 구성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언론사들의 보도를 모니터하고 공정한 선거 보도를 촉구하기 위한 한시적 단체를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구성했다. 1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언론노조협의회, 호남언론학회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Date2018.04.20 By바다 Views73
    Read More
  7. 정부 '군산·통영·울산 동구' 포함 6곳 고용위기지역 지정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대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Date2018.04.06 By투쟁으로 Views75
    Read More
  8. 입시부정으로 파면 요구받은 지평선학교장, 이사장으로 복귀

    입시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되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파면을 요구받은 사립 대안학교 학교장이 퇴직 후 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일이 사립학교의 고질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도·감...
    Date2018.03.25 By이어도 Views73
    Read More
  9.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저지 지역 대책위 결성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인 한국GM(지엠) 군산공장 폐쇄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2개 시민단체들로 구성한 대책위는 'GM 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원회'로 이름을 정했다. 대책위는 ...
    Date2018.03.19 By찔레꽃 Views80
    Read More
  10. 전북여성단체연합, "미투(#Metoo) 운동 지원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전북지역 여성의 전화,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미투(나는 고발한다) 운동에 나선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 및 법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특별위원회를 구성과 함께 SNS 상담 페이지를 운영하여 성폭력 피해자들...
    Date2018.03.13 By바다 Views78
    Read More
  11. 군산시민 300명 "GM 군산공장 폐쇄 책임 묻겠다" 경영진 고발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지엠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5일 접수됐다.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5일 조성원 변호사(오른쪽)와 이진우 메거진 군산 대표가 전주지방검...
    Date2018.03.05 By금강하구 Views88
    Read More
  12. 군산공장에 부는 피바람 "문자로 해고통보 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군산시민 결의대회'는 비장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군산지회가 주최한 결의대회는 노동자들이 주를 이뤘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해법...
    Date2018.03.02 By장산곳매 Views87
    Read More
  13. 27만 도시 군산, 조선소 문 닫자 실업률 '껑충'..GM 타격 불가피

    통계청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지난해 하반기 군산 실업자 2.5%로 6개월 만에 0.9%포인트 상승 GM군산공장 폐쇄로 1.3만명 실직 위기 " vspace=5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2/21/moneytoday/20180221120023520dvqm.jpg" width=...
    Date2018.02.21 By바위처럼 Views91
    Read More
  14. JTV, 전주KBS, 2017년 성폭력 사건 관련 특별걸림돌 선정

    KBS 전주총국과 JTV 전주방송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뽑은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특별걸림돌에 선정됐다.     두 방송사는 2016년 말,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준강간 피해를 보도하...
    Date2018.01.29 By노돗돌 Views124
    Read More
  15.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북교육청 본관 농성 시작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6일 저녁부터 전북교육청 1층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출처: 참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Date2018.01.20 By바다 Views129
    Read More
  16. 공기 좋던 익산의 장점마을은 왜 '암 마을'이 되었나

    "이 집도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저 집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 아랫집은 여기 공기가 좋다고 일부러 귀촌하셨는데 둘 다 암에 걸렸어요. 저 집은 40대인데도 그리됐어요. 한 집에 두 분이 돌아가신 집도 있고 1년 사이 부부가 죽은 집도 있어요. 조만간 마을...
    Date2018.01.15 By이어도 Views147
    Read More
  17. 폐암 투병 끝에 10일 영면 ...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추모식 열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힘차게 투쟁하여 촛불이 만든 정말 새로운 세상. 이제는 살맛나는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투쟁합니다.” <고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지난 5월 남긴 말> 세상과 이별을 앞둔 순간에도 노동자, ...
    Date2017.12.13 By민들레 Views134
    Read More
  18. 전북시민사회단체, "시도교육감들은 현장실습 폐지 요구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교육 폐지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중단 ▲현장실...
    Date2017.12.01 By겨울바람 Views160
    Read More
  19. 전북 학교 비정규직, 10월25일 총파업 선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을 억제하는 교육 당국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Date2017.10.17 By장산곳매 Views165
    Read More
  20. [르포] 자유을 꿈꾼 여성들의 죽음,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를 아시나요?"

    “(19일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공기나 날씨도 다 (한 번도 만나지는 못한) 그 언니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군산 구역전시장 앞에서 바람개비를 들고 서있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A씨...
    Date2017.09.27 By이어도 Views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2 Next
/ 4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