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택시노동자 '슬픈'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 눈앞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이 택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3일 현재 395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최장 고공농성 기록인 408일을 넘기기 전에 전주시장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일 오후 전주시청 잔디광장에서 완전월급제 쟁취, 택시지부 고공농성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경영을 하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고 전주시장은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택시 사납금제는 불법이 됐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사자에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액관리제를 운영하지 않고 사납금제도로 운영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납금제가 유지되고 있다.

전주시는 2016년 2월 전액관리제를 2017년 1월 도입하기로 지부와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 김재주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을 한 지 11개월이 지난 올해 8월 전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사업주를 1차 행정처분했다. 노조는 1차 처분 이후에도 계속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회사에 2차·3차 처분과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청 4층에서는 김영만 택시지부장을 포함한 택시노동자 3명이 지난달 1일부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영만 지부장은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데 전주시의 책임 회피로 사람이 죽어 간다”며 “고공농성 최장기록이 전주에서 나오기 전에 전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가장 길게 고공농성을 한 사람은 굴뚝에서 408일동안 농성을 하다 지난 2015년 7월8일 내려온 스타케미칼 해고자 차광호씨다. 김재주 지회장의 농성이 2주 더 길어지면 기록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