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비전 ‘기대반 우려반’…“일자리 10만개” “수익성 의문”

by 민들레 posted Oct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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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발전·해상풍력 단지 건설
“25조 경제유발 효과” 기대감
한쪽선 “주민 의견 수렴했나”
사업성·발전시설 위치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친 뒤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친 뒤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30일 공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북도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환영하지만, 환경단체 일부와 지역주민들은 ‘현지 실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급조한 빈껍데기 대안’이라고 비판하거나 그 효과를 반신반의한다. 계획은 이상적이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밝힌 비전은 새만금방조제 안쪽 일대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을 세우고, 새만금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2022까지 태양광 시설을, 2026년까지 해상풍력 시설을 완성해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의 일환이다.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겼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새만금은 지난 27년간 개발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이 프로젝트로 새만금 권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해 에너지산업을 확실하게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사업의 경제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새만금청은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원의 민간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된다”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태양광 등 3GW 발전사업 추진 약도(새만금 내측)
태양광 등 3GW 발전사업 추진 약도(새만금 내측)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도민들의 불신을 극복하는 것부터 만만찮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전북 군산시 내초동의 한 주민은 “전에 들어섰다가 나간 태양광 시설보다 수백배 큰 규모 시설이라는데,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한 건지, 의견 수렴은 또 얼마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승우 전북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새만금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알맹이 없는 전시성사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런 비판에 전북도는 “주민이 주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이 협동조합·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만들고, 건설과 운영에 지역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 일부는 다른 에너지원에 견줘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으로는 같은 투자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백아무개(54)씨는 “언론보도를 보면 원전 3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나오는데, 투입 비용 대비 산출량을 따지면 다른 에너지원의 7분의1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20년간 시설을 가동한 뒤 원상 복구한다는 정부 발표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위치를 두고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종회 의원은 “계획안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안쪽 남북2축도로와 동서2축도로가 열십자로 교차하는 지점에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입지에 문제가 크다”고 했다. 전북녹색연합은 “방조제 안쪽 생태환경용지를 개발해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조력 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등 수질 개선 방안을 대안에서 배제해 빈껍데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 발전도 선택지에 포함시키고, 이를 고려해 방조제 인근의 수상 태양광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계획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정부가 한쪽 측면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탈원전’이라는 장기 목표와 ‘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단기 목표를 함께 잡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수익성과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발표한 인상이 짙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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