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책위 결성

by 겨울바람 posted Jul 0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해 전주인권영화제 기간 중 자원봉사자인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전북도청 인권팀장 전모(50, 사무관)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9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지역 5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만든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이하 성폭력 대책위)는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이렇게 결성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DSC02126.JPG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발생한 것이 이번 성폭력사건”이라면서 “그러나 전모씨는 인권단체 활동가로 활동했던 자신의 경력이 무색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주인권영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피해자는 전모씨를 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소개 받았다. 특히 피해자가 받은 명함 중에는 사퇴한 지 수년이 지난 인권단체 집행위원장도 적시되어 있기도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전북지역 인권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전모씨를 생각했다.

 

성폭력사건은 영화제를 마치고 참여한 뒷풀이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전모씨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일어났다. 전모씨는 자신의 차에 태운 후에 피해자의 동의와 허락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성폭력대책위는 “전라북도의 인권문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전모씨는 이러한 행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폭력임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니라 부인하고 피해자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듯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4월 21일 경찰 조사를 근거로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대책위는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사건 발생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전모씨의 진술에 의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피해자 책임론’을 유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전모씨가 가진 사회적 지위, 연령, 활동경력 등이 피해자에게 권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_DSC02124.JPG

 

그리고 대책위는 전북도청에 젠더 폭력 방지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 5월 24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했다.

?

  1. 27만 도시 군산, 조선소 문 닫자 실업률 '껑충'..GM 타격 불가피

    통계청 '2017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지난해 하반기 군산 실업자 2.5%로 6개월 만에 0.9%포인트 상승 GM군산공장 폐쇄로 1.3만명 실직 위기 " vspace=5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2/21/moneytoday/20180221120023520dvqm.jpg" width=...
    Date2018.02.21 By바위처럼 Views1721
    Read More
  2. JTV, 전주KBS, 2017년 성폭력 사건 관련 특별걸림돌 선정

    KBS 전주총국과 JTV 전주방송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뽑은 2017년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특별걸림돌에 선정됐다.     두 방송사는 2016년 말,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준강간 피해를 보도하...
    Date2018.01.29 By노돗돌 Views1584
    Read More
  3.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조, 전북교육청 본관 농성 시작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6일 저녁부터 전북교육청 1층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더디게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출처: 참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Date2018.01.20 By바다 Views1571
    Read More
  4. 공기 좋던 익산의 장점마을은 왜 '암 마을'이 되었나

    "이 집도 아저씨가 돌아가셨고 저 집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 아랫집은 여기 공기가 좋다고 일부러 귀촌하셨는데 둘 다 암에 걸렸어요. 저 집은 40대인데도 그리됐어요. 한 집에 두 분이 돌아가신 집도 있고 1년 사이 부부가 죽은 집도 있어요. 조만간 마을...
    Date2018.01.15 By이어도 Views1707
    Read More
  5. 폐암 투병 끝에 10일 영면 ...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추모식 열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힘차게 투쟁하여 촛불이 만든 정말 새로운 세상. 이제는 살맛나는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차게 투쟁합니다.” <고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이 지난 5월 남긴 말> 세상과 이별을 앞둔 순간에도 노동자, ...
    Date2017.12.13 By민들레 Views1588
    Read More
  6. 전북시민사회단체, "시도교육감들은 현장실습 폐지 요구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30일 전북교육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교육 폐지 등의 정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추진 중단 ▲현장실...
    Date2017.12.01 By겨울바람 Views1557
    Read More
  7. 전북 학교 비정규직, 10월25일 총파업 선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을 억제하는 교육 당국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Date2017.10.17 By장산곳매 Views1640
    Read More
  8. [르포] 자유을 꿈꾼 여성들의 죽음,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를 아시나요?"

    “(19일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공기나 날씨도 다 (한 번도 만나지는 못한) 그 언니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군산 구역전시장 앞에서 바람개비를 들고 서있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A씨...
    Date2017.09.27 By이어도 Views1599
    Read More
  9.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촛불문화제 개최

    KBS와 MBC 파업을 지지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KBS, MBC 파업 승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촛불문회제는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함께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전주 MBC 노조와 ...
    Date2017.09.14 By마중물 Views1558
    Read More
  10. 4년만에 다시 고공농성... 택시노동자가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 이유

    4년 만에 다시 그는 고공을 택했다. “정말 민주노조가 인정되고 부당해고가 철회된다면 이와 같은 투쟁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생각이 짧았던 탓일까? 4년 만에 다시 하늘에 기댄 투쟁을 시작한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 이번에는 악몽과...
    Date2017.09.11 By바다 Views1764
    Read More
  11. 전북지역 시민사회, "MBC, KBS 파업 적극 지지"

    “KBS⦁MBC의 총파업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뜻이다.” 지난 4일부터 KBS와 MBC 언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적극 지지와 동참의 뜻을 밝혔다. 6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학계 등 59개 단체...
    Date2017.09.07 By장산곳매 Views1633
    Read More
  12. 전주MBC 노조, "언론 적폐 경영진 퇴진 총파업 함께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공정방송 회복과 언론 적폐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MBC지부들도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전망이다. MBC노조 전주지부는 23일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비롯하여 파업 투쟁 ...
    Date2017.08.28 By이어도 Views1600
    Read More
  13.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책위 결성

    지난해 전주인권영화제 기간 중 자원봉사자인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전북도청 인권팀장 전모(50, 사무관)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9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
    Date2017.07.05 By겨울바람 Views1671
    Read More
  14. 반GMO전북도민행동, "문재인 정부 GM작물 개발 중단하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유전자조작(GM)작물 시험재배 승인이 이뤄지는 등 농촌진흥청 주도의 GM개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함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27일 전북도민행동은 전북 전주 혁신도시 ...
    Date2017.06.28 By쇳물 Views1605
    Read More
  15. 사법부의 가혹한 잣대 ... 2400원 횡령 논란 해고, 대법원 상고 기각

    올해 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 관련 혐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렀던 전북 전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의 2400원 해고에 대해 사법부가 끝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1일 “...
    Date2017.06.27 By장산곳매 Views1691
    Read More
  16. 전북지역 언론시민사회 전주MBC에서 기자회견 개최...김장겸 사장 퇴진 촉구

    “이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싶다” 전주 MBC 구성원들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가 22일 전주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MBC 기장겸 사장 퇴진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Date2017.06.25 By장산곳매 Views1691
    Read More
  17. 다섯 달 걸린 사과,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합의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와 LB휴넷이 사과와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에 합의를 이뤘다. [출처: 참소리] “5개월 만에 받아 낸 사과” 7일 LB휴넷은 구본완 대표이사 명의로 ‘전주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
    Date2017.06.12 By금강하구 Views1657
    Read More
  18.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사업 재검토와 함께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동으로 내기 시작했다. 29일, 단체들은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
    Date2017.05.30 By겨울바람 Views1661
    Read More
  19. 공공운수노조, '전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Date2017.05.25 By노돗돌 Views1571
    Read More
  20.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죽음 관련 교섭 진행 중

    LG유플러스가 노동계의 요구와 달리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관련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LGU+ 콜센터 하청 업체 LB휴넷이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섭에서 과연 사측이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씨의 죽음에 대해 사과할 ...
    Date2017.05.11 By대호 Views17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3 Next
/ 4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