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비전 ‘기대반 우려반’…“일자리 10만개” “수익성 의문”

by 민들레 posted Oct 3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태양광발전·해상풍력 단지 건설
“25조 경제유발 효과” 기대감
한쪽선 “주민 의견 수렴했나”
사업성·발전시설 위치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친 뒤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친 뒤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30일 공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북도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환영하지만, 환경단체 일부와 지역주민들은 ‘현지 실정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급조한 빈껍데기 대안’이라고 비판하거나 그 효과를 반신반의한다. 계획은 이상적이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밝힌 비전은 새만금방조제 안쪽 일대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 발전시설을 세우고, 새만금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1.0GW) 단지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2022까지 태양광 시설을, 2026년까지 해상풍력 시설을 완성해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의 일환이다.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겼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새만금은 지난 27년간 개발속도가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이 프로젝트로 새만금 권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해 에너지산업을 확실하게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사업의 경제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새만금청은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원의 민간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하게 된다”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했다.

태양광 등 3GW 발전사업 추진 약도(새만금 내측)
태양광 등 3GW 발전사업 추진 약도(새만금 내측)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도민들의 불신을 극복하는 것부터 만만찮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전북 군산시 내초동의 한 주민은 “전에 들어섰다가 나간 태양광 시설보다 수백배 큰 규모 시설이라는데,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한 건지, 의견 수렴은 또 얼마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승우 전북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새만금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알맹이 없는 전시성사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런 비판에 전북도는 “주민이 주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이 협동조합·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갖고 참여하게 만들고, 건설과 운영에 지역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넘어서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 일부는 다른 에너지원에 견줘 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으로는 같은 투자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백아무개(54)씨는 “언론보도를 보면 원전 3기 용량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고 나오는데, 투입 비용 대비 산출량을 따지면 다른 에너지원의 7분의1 수준이어서 사업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20년간 시설을 가동한 뒤 원상 복구한다는 정부 발표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위치를 두고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종회 의원은 “계획안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 안쪽 남북2축도로와 동서2축도로가 열십자로 교차하는 지점에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입지에 문제가 크다”고 했다. 전북녹색연합은 “방조제 안쪽 생태환경용지를 개발해 태양광발전단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조력 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등 수질 개선 방안을 대안에서 배제해 빈껍데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 발전도 선택지에 포함시키고, 이를 고려해 방조제 인근의 수상 태양광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계획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정부가 한쪽 측면만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탈원전’이라는 장기 목표와 ‘개발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단기 목표를 함께 잡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수익성과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발표한 인상이 짙다는 뜻이다.


?

  1.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 심사에 2∼3시간 예사

    연간 30만명대 이용 불구, 담당 직원 4∼5명뿐 붐비는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군산=연합뉴스) 이용객으로 붐비는 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모습. 2019.8.13 [전북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oin100@yna.co.kr 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
    Date2019.08.13 By장산곳매 Views3830
    Read More
  2. <전주문화방송> 군산 하수관 "엉터리 공사 모두 사실로"

    Date2019.08.11 By노돗돌 Views2960
    Read More
  3. "상산고 부동의, 교육부 '윗선' 뜻".. 文정부에 날세운 전북교육감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일인 지난 26일 긴장감이 감도는 전북 전주 상산고의 모습. 전주=연합뉴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는 교육부의 전북 전주 ...
    Date2019.07.31 By바람개비 Views2677
    Read More
  4. 홍성담 작가 <야스쿠니의 미망> 군산전 열려

    ▲ 홍성담 작가의 작품 "봉선화"ⓒ 홍성담관련사진보기 홍성담 작가가 '야스쿠니의 미망-군산전'을 연다. 야스쿠니 신사의 폭력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이번 전시회는 7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군산 동국사길에 위치한 문화 공간 <평화바람부는여인숙>에서 열...
    Date2019.07.26 By녹두꽃 Views5552
    Read More
  5.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 공론화 시작

    참여단 50명 24~25일 워크숍 … “8월 말 협약안 결정” 군산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군산시와 노사발전재단은 24일부터 25일까지 군산대 산학협력관에서 ‘상생형 군산 일자리 모델 비전, 원·하청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을 ...
    Date2019.07.25 By민들레 Views2628
    Read More
  6. 상산고 일반고 전환 대책위, ‘부동의 요구 국회의원 강력 규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4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초·중·고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7.04.pmkeul@newsis.com ...
    Date2019.07.21 By바위처럼 Views2451
    Read More
  7. 군산시민사회행동 "군산항 수입 목재펠릿 안전성 밝혀라"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이 군산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항에 입고된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안전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뉴스1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전북 군산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화력발전...
    Date2019.06.27 By노돗돌 Views2554
    Read More
  8. 전북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은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 흠집 내기 중단하라"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폐지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은 자율형...
    Date2019.06.27 By들불 Views2515
    Read More
  9.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8년 만에 잠정 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군 주요직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주한미군이 장병들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17일부터 3...
    Date2019.06.17 By금강하구 Views2462
    Read More
  10. GM군산공장 인수한 MS그룹 "올해말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 체결" new

    내후년 1월 생산 시작.."복수의 해외 완성차업체들 위탁생산에 관심" "컨소시엄 구성 논의중..2천500억원 확보해 설비발주·연구개발"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들인 엠에스오토텍 (경주=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9일 경북 경주시 내남면 엠에스오토텍 모습...
    Date2019.05.25 By장산곳매 Views2507
    Read More
  11. 전북 환경단체들 "죽어가는 새만금호 살릴 방법은 해수유통"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결성, 오염된 새만금호 흙 공개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출범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제공] 새만금 담수화 정책 포기를 요구해 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을 결성하고 ...
    Date2019.04.22 By들소 Views2647
    Read More
  12. 친인척 가짜 직원 등재 등 20억 비리 행위한 사립학교 법인

    전주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운영하는 W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여 원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전북교육청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14~’19년 현재까...
    Date2019.04.15 By이어도 Views5197
    Read More
  13. 새만금 환경적폐 청산 요구 ....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 기자회견 열어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준)은 4월 10일 오전 11시 새만금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환경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환경부 장관의 전북 지역 방문에 맞춰 이루어진 이번 기자회견은 12일 피켓팅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새만금 해수유...
    Date2019.04.13 By바다 Views2529
    Read More
  14. “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 참가한 전북의 시민들과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참가단체 회원 40여명은 오늘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를 맞아 풍남문 광장에 모여 [핵폐기물 답이 없다] 전북시민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Date2019.03.17 By바위처럼 Views5547
    Read More
  15. 3.1운동 100주년 전북지역 천인 평화원탁회의 개최

    1일 오후 2시 전북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청소년, 대학생,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여는 전북지역 천인평화원탁회의’가 열렸다. 원탁회의는 △3.1운동의 현재 의미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새로운 평화...
    Date2019.03.04 By파랑새 Views2643
    Read More
  16.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 전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23일째 … “지금 당장 직접고용하라”

    ▲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청소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급여는 적게 받는다"며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7일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에 따르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은 전주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이날로 ...
    Date2019.02.08 By디딤돌 Views2804
    Read More
  17. 전북 지자체의 한 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은 얼마일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지출한 2017년 신문구독료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8년 상반기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140개 매체에 총 1,646,122,800원(약 16억5천만원)을 지출한 ...
    Date2019.02.02 By누렁이 Views2710
    Read More
  18. 전주 택시 고공농성 509일 만에 잠정합의…월급제 위반 사업장 처벌키로

    ▲ 잠정합의안 [출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30 0 구글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싸이월드 메일보내기 광고 OAS_RICH("Left"); OAS_RICH("TopRight"); 본문광고 OAS_RIC...
    Date2019.01.29 By반딧불 Views5158
    Read More
  19. 전북겨레하나, ‘통일의 벗 427인의 밤’ 개최

    ▲ 전북겨레하나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29일 전주 중부비전센터에서 ‘통일의 벗 427인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창립 13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전북겨레하나가 11월 29일 밤 7시, 전주 중부비전센터 5층 비전홀에서 ‘통...
    Date2018.12.01 By천둥소리 Views3975
    Read More
  20. 군산 OCI공장서 질소 누출 사고 8명 부상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 = 3년 전, 사염화규소(SiCl4) 유출사고로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1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벼 등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던 OCI 군산(소룡동)공장에서 SiCl4 혼합물질이 지난해 재차 유출된데 이어 지난 14일 오후 3...
    Date2018.11.18 By디딤돌 Views285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3 Next
/ 4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