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가혹한 잣대 ... 2400원 횡령 논란 해고, 대법원 상고 기각

by 장산곳매 posted Jun 2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올해 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 관련 혐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렀던 전북 전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의 2400원 해고에 대해 사법부가 끝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jpg

 

대법원은 지난 5월 31일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이희진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다며 현금 수입 2400원을 미납한 이희진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17년차 버스기사 이희진씨는 (유)호남고속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월 3일 완주군 삼례에서 서울구간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수입 4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해고됐다. 당시 회사는 현금 수입 기록지에 46400원이 아닌 44000원으로 적어 입금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진씨는 현금 수입 기록지에 계산을 실수하여 잘못 기록했고 납부했다며 고의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도 2400원 해고 문제는 언론에 전파되어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호남고속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확정했다. 이에 이희진씨는 사법부에 이 해고 문제의 판단을 맡겼다.

 

지난 2015년 11월 1심 재판부는 2400원 미납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희진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착복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7년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처음인데다가 그 액수도 상당히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에 호남고속은 대형 로펌과 계약을 맺고 항고했다. 항고심은 지난 1월 1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착복 혐의를 인정했지만, 해고가 과하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는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돈 1원이라도 착복이며 버스업계에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같은 판결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맞물리며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19일 박영수 특검팀은(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약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비슷한 시기 판결이 되어 논란이 되던 ‘2400원 해고’ 판결과 비교되며 법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이희진씨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판 결과다”면서 “나라를 떠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희진씨는 항고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못한 버스노동자의 행동은 ‘실수’가 아닌 ‘착복’으로 확정됐다. 명예만큼은 회복하고 싶다는 이희진씨의 바람은 사법부의 판단 앞에 무너져버렸다.

 

한편, 대법원까지 패소한 이희진씨는 호남고속이 1심부터 3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들어간 소송비용 중 일부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호남고속은 6월 초 전주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에 따르면 호남고속의 변호사 보수금은 약 1억 1천만원이다. 전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는 “항소심 변호사 보수금이 7100만원이었다”면서 “1심에서 패소한 부당해고 판결을 뒤엎기 위해 사측은 이희진씨의 약 2년치 연봉을 쓴 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돈 2400원을 실수로 사측이 인정하고 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1. 전북 학교 비정규직, 10월25일 총파업 선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을 억제하는 교육 당국의 노림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전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Date2017.10.17 By장산곳매 Views262
    Read More
  2. [르포] 자유을 꿈꾼 여성들의 죽음,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를 아시나요?"

    “(19일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공기나 날씨도 다 (한 번도 만나지는 못한) 그 언니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군산 구역전시장 앞에서 바람개비를 들고 서있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A씨...
    Date2017.09.27 By이어도 Views319
    Read More
  3. 전북 시민사회단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북지역 촛불문화제 개최

    KBS와 MBC 파업을 지지하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KBS, MBC 파업 승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촛불문회제는 노조,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이 함께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전주 MBC 노조와 ...
    Date2017.09.14 By마중물 Views296
    Read More
  4. 4년만에 다시 고공농성... 택시노동자가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 이유

    4년 만에 다시 그는 고공을 택했다. “정말 민주노조가 인정되고 부당해고가 철회된다면 이와 같은 투쟁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생각이 짧았던 탓일까? 4년 만에 다시 하늘에 기댄 투쟁을 시작한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 이번에는 악몽과...
    Date2017.09.11 By바다 Views317
    Read More
  5. 전북지역 시민사회, "MBC, KBS 파업 적극 지지"

    “KBS⦁MBC의 총파업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민의 뜻이다.” 지난 4일부터 KBS와 MBC 언론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적극 지지와 동참의 뜻을 밝혔다. 6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학계 등 59개 단체...
    Date2017.09.07 By장산곳매 Views302
    Read More
  6. 전주MBC 노조, "언론 적폐 경영진 퇴진 총파업 함께한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공정방송 회복과 언론 적폐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MBC지부들도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전망이다. MBC노조 전주지부는 23일 총회를 열고 총파업 찬반 투표를 비롯하여 파업 투쟁 ...
    Date2017.08.28 By이어도 Views314
    Read More
  7.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책위 결성

    지난해 전주인권영화제 기간 중 자원봉사자인 대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전북도청 인권팀장 전모(50, 사무관)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9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
    Date2017.07.05 By겨울바람 Views407
    Read More
  8. 반GMO전북도민행동, "문재인 정부 GM작물 개발 중단하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하 전북도민행동)이 유전자조작(GM)작물 시험재배 승인이 이뤄지는 등 농촌진흥청 주도의 GM개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함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27일 전북도민행동은 전북 전주 혁신도시 ...
    Date2017.06.28 By쇳물 Views313
    Read More
  9. 사법부의 가혹한 잣대 ... 2400원 횡령 논란 해고, 대법원 상고 기각

    올해 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 관련 혐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불렀던 전북 전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의 2400원 해고에 대해 사법부가 끝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1일 “...
    Date2017.06.27 By장산곳매 Views322
    Read More
  10. 전북지역 언론시민사회 전주MBC에서 기자회견 개최...김장겸 사장 퇴진 촉구

    “이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싶다” 전주 MBC 구성원들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가 22일 전주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MBC 기장겸 사장 퇴진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Date2017.06.25 By장산곳매 Views391
    Read More
  11. 다섯 달 걸린 사과, LG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 합의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책위와 LB휴넷이 사과와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에 합의를 이뤘다. [출처: 참소리] “5개월 만에 받아 낸 사과” 7일 LB휴넷은 구본완 대표이사 명의로 ‘전주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
    Date2017.06.12 By금강하구 Views363
    Read More
  12.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사업 재검토와 함께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동으로 내기 시작했다. 29일, 단체들은 ‘새만금살리기 전북도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
    Date2017.05.30 By겨울바람 Views350
    Read More
  13. 공공운수노조, '전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정규직화...
    Date2017.05.25 By노돗돌 Views303
    Read More
  14.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죽음 관련 교섭 진행 중

    LG유플러스가 노동계의 요구와 달리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관련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LGU+ 콜센터 하청 업체 LB휴넷이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섭에서 과연 사측이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씨의 죽음에 대해 사과할 ...
    Date2017.05.11 By대호 Views277
    Read More
  15. 사드 전북대책위, 평화 위협하는 사드 즉각 철거 요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드 기습 배치를 규탄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일 오전,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사드 전북대책위)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은 ...
    Date2017.05.04 By금강하구 Views276
    Read More
  16. '실습생 자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 LG유플러스 콜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전북 전주시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고 홍수연씨의 산재를 신청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문주현 관련사진보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자살해 논...
    Date2017.04.10 By바위처럼 Views343
    Read More
  17. 전북교육청 지평선학교 감사 결과 공개.... '교사들에 떡값 강요, 입시 비리' 사실로 드러나

    전북 김제 대안학교 지평선중⦁고교(지평선학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지난 2월 중⦁고교 지원자 합격자 순위 변경과 점수 조작 행위가 인정되면서 학교장 파면을 요구한 전북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전체를 24일 공개했다. 이날 ...
    Date2017.03.29 By이어도 Views341
    Read More
  18. 군산시민모임, "미 드론 군산 미군기지 배치 절대 안돼"

    주한미군이 중동 지역에서 민간인 살상 논란이 있는 무인공격기 드론을 군산 미군기지에 영구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에 나섰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 시민모임은 16일 오전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
    Date2017.03.16 By바위처럼 Views365
    Read More
  19. 군산대 미술학과 통폐합설 ‘술렁’ ... 학생들 반발, 평화시위 돌입

    특정 학생 특혜 의혹도 불거져 대학 측, “폐과 없다” 해명   국립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이 14일 예술대학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학과 통폐합 반대와 비리 학과장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군산대 미술학과 비대...
    Date2017.03.14 By노돗돌 Views311
    Read More
  20. "시민의 힘으로 이룬 탄핵, 이제 구속시키자" ... 제17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역시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왔다. 10일 오후 6시 30분 전북 전주시 관통로 사거리에서 제17차 전북도민 총궐기 집회가 1000여 명의 도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된 가운데 열린 17차 총궐기 집회는 기쁨...
    Date2017.03.13 By바위처럼 Views28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43 Next
/ 43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