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다시 고공농성... 택시노동자가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 이유

by 바다 posted Sep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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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다시 그는 고공을 택했다. “정말 민주노조가 인정되고 부당해고가 철회된다면 이와 같은 투쟁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생각이 짧았던 탓일까? 4년 만에 다시 하늘에 기댄 투쟁을 시작한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 이번에는 악몽과도 같았던 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는 추위와는 다른 악조건이다.

자연과도 싸워야 하며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몸도 자유롭지 못한 고공 조명탑의 삶을 김씨는 왜 또 선택해야 했을까? 참소리는 지난 6일 택시노동자 김재주(55)씨를 만났다. 3년만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난 2013년 1월 3일 택시노동자 김재주 씨는 새벽 5시에 전주시 야구장 조명탑에 홀로 올랐다. 천일교통 소속으로 민주노총을 조직하다 해고된 김씨는 ‘해고 철회와 민주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40미터 조명탑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았다. 영하 15도의 한파에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도 금방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그는 69일을 버텼다.

  지난 2013년 겨울, 69일의 고공농성 당시 김재주씨 [출처: 참소리]

그리고 4년 5개월이 흐른 지난 9월 4일 이번에는 전주시청 앞 20미터 조명탑에 올랐다. 노조만 인정된다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족쇄와도 같은 사납금 제도가 있는 한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는 언감생심. 이번에는 ‘사납금 철폐, 전액관리제 쟁취’라는 요구 조건을 가지고 조명탑을 올랐다.

하루 약 13만원. 현재 전주시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사납금 규모다.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사측으로부터 인정받는 근로시간은 약 4시간 30분. 한 달에 약 90만원의 기본급이 사측으로부터 지급받는 노동의 대가이다. 나머지는 사납금 13만원을 채우고 남은 돈이다.

“단 돈 2~3만원이라도 더 가져가려면 13시간, 15시간을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 4시간 남짓 인정하면서 사납금은 10시간은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씨의 하소연이다. 공공성을 띄고 있는 택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택시를 떠올리면 흔히들 ‘총알택시’를 떠올린다. 신호위반에 불법 유턴... “온갖 법을 무시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두가 김씨는 ‘사납금 제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전액관리제 쟁취, 사납금 철폐를 요구하면 지난 9월 4일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농성을 시작한 김재주씨가 기자를 보고 '투쟁'을 외치고 있다. [출처: 참소리]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택시업계는 지켜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액관리제는 논란의 연속이다. 법은 전액관리제를 말하지만, 업계 대부분은 사납금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사납금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수없이 벌였다. 법이 언제 노동자의 편이었던 적이 있던가? 택시노동자들은 법의 제대로 된 정착을 촉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전북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택시지부가 그 투쟁을 맡았다. 2014년 봄, 전주시청 앞에 천막을 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때로는 면담, 성명서 등으로 정리해서 요구를 해도 답이 없으니 거리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천막투쟁 403일 만에 답이 나왔다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기관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맡기고, 거기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자는 것. 전주시는 택시업계 현장에 2017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했다.

  전주시청 앞 조명탑 고공농성 현장에는 매일매일 투쟁 일차를 기록하는 현황판이 있다. 과연 이번에는 몇일차에 내려올 수 있을까? [출처: 참소리]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전국택시지부 총무국장은 “2016년 2월 시청과 택시 사업주와 노조가 모두 모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면서 “그리고 지난 봄에 최종 표준안이 나왔는데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노·사·정 모두가 합의한 것을 사측이 거부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약 6시간 50분),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했을 시에는 패널티 부과 등의 조건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면서 “현재는 조정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전액 관리제가 실시되고 1일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에서 6시간 50분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점과 운송수입금 패널티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영기 총무국장은 “사측의 주장 자체가 전액관리제가 아니라 사납금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전주시가 이를 두고 조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측을 두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주시가 전액관리제 시행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노·사 이견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고공농성을 선택한 김재주씨도 이번만큼은 쉽게 내려오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전주시가 용역 결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노사가 합의하여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내려갈 것입니다.”

지난 2013년 고공농성은 69일이 걸렸다. 어쩌면 이번 농성은 그보다 더 길어질지 모른다. 그 열쇠는 전주시가 쥐고 있다는 것이 김재주 씨의 생각이다. 그리고 전주시가 더 이상 사측의 눈치를 보지 말고 택시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을 기자와의 인터뷰 말미에 전했다.

“어용 노조의 눈치를 보고 어쩌다 제 목소리를 내면 바로 해고되는 것이 우리 택시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사납금 제도와 같은 착취에도 반대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택시 노동자들이 사납금 제도를 원한다고 거짓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전주시가 제대로 살펴야 할 때입니다.”

택시 노동자가 새 차를 받게 되면 사납금을 기존보다 2~3000원 더 내야 한다. 모든 운송경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차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모두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일.

“이런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지난 2013년에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노동자들이 대우받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행복과 인권의 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 택시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 권리, 행복할 권리를 전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출처: 참소리]

김재주 씨의 하늘에 기댄 농성은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 노동자들이 대우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의문이 드는 가운데, 적어도 하나 택시노동자에게 전액관리제는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그 첫 걸음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게 김재주씨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고공농성을 시작한 이유다.[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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