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이 북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해 군산지역 시민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군산미군기지 피해 상담소, 군산비행장 주민피해 협의회,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2단체로 구성된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은 17일 오후 군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군산뿐만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다. 그것이 인공위성 발사용이었다 하더라도 4차례의 핵실험을 한 국가가 미사일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위기를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심각한 난관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빌미로 한미 당국이 시도하고 있는 사드 한국 배치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한·중 경제관계도 파탄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 비치되면 미·중간의 군사적 대결에서 한국이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시민모임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주변국과 대립하는 사드의 군사배치는 군산은 물론 한반도내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한, “파멸로 치닫는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안위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실패로 확인된 적대와 무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연태 군산 평통사 상임대표는 “최근 중국의 한 논평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바둑돌로 전락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새만금은 미사일 기지를 위한 간척사업이 되는 것”이라면서 “새만금을 한·중 경제 교류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김판태 전주 평통사 사무국장은 “정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남한 공격용 무기는 500Km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로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 사드는 미사일 탐지거리가 2000Km 이상이고 1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 방어체계로 공격도 가능하다. 중국을 견제하거나 혹은 공격하기 위한 체계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으로 한·미 당국은 이미 몇 년전부터 한국 배치를 결정해놓고 마치 북의 최근 핵실험 등으로 인해 설치하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