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전 이장이 7일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시험재배단지 앞에서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정용인 기자
“쉬쉬했죠. 저희뿐 아니라 지자체와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어요. 전북도도, 전주시, 완주군과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여성만 전 이장(58)의 말이다. 7일, 정농마을 옆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앞에서 그를 만났다. 그가 이곳에서 유전자변형(GM) 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된 때는 지난해 11월쯤이다. “그때는 이런 방풍림도 없었어요.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LMO법에 의한 유전자변형 생명체가 재배되는 시설’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는 거예요. 설마 저게 유전자변형 생물체일까 싶어, 때마침 강의하러 온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에게 물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태풍 몰려오면 비닐하우스 견뎌낼까
철망 넘어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겨진 상태로 벗겨져 있었다. “안전시설로 그물망을 쳤다고 하는데, 저기 보이는 뿌연 것이 비닐을 들었다놨다 하는 개폐기입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 자기들이 언론에 ‘태풍에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다 압니다. 비닐하우스 기능은 보온과 비가림이에요. 안전시설은 아니거든요. 태풍까지는 갈 것도 없이 지난 4월에 돌풍이 부니 찢어졌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EBS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방영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찢어져 펄럭거리는 것이 나옵니다. 얘내들(농촌진흥청) 말은 순 거짓말이에요. 그 원인이 바람에 찢어진 것이 아니라 업자가 싼 자재를 써서 배상 받으려고 일부러 찢어놨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어떤 작물이 있었을까. 여 전 이장은 “사과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5일 농진청이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곳 총 2400㎡ 부지에서 ‘망실하우스’를 통해 GM사과 격리포장 실험을 한다고 되어 있다. 여 이장을 만난 뒤 전북혁신도시(완주군)에 있는 농진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었던 비닐이 찢어진 망실하우스 안에서는 아무런 재배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기자가 방문하기 하루 전인 6일, 농진청 GM작물 시험재배지 인근에서 ‘충돌’이 있었다.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 농업인단체와 GMO 반대 전북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 주최한 전북도민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 중 150여명이 집회를 마치고 농진청 앞으로 이동했다. GM작물 시험재배지가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쪽으로 향하는 행진은 출동한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됐다. 김희숙 도민행동 사무국장은 “공공도로가 아니라 농진청 도로라 출입할 수 없다고 하지만 평상시 출입이 봉쇄된 곳도 아니고, GM작물 재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것뿐인데, 그걸 막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진청, 현재 146종의 GM작물 연구
왜 전북도가 GM작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 농진청은 2014년 8월 경기도 수원에서 이곳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농진청과 함께 농진청 산하 각급 연구기관들도 이전해오면서 GM작물 재배지도 이곳에 집중됐다. 한승우 GMO전북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승인 GM작물 시험재배 허가면적 20만9876㎡ 중 20만6713㎡가 전북에 위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나라 GM작물 개발의 98%가 전북도에서 이뤄지는 셈이에요. 다시 말해 전북이 GMO 개발의 중심지인 거지요.”
“…어제는 그렇게 못 들어가게 기를 쓰고 막더니.” 여성만 전 이장의 말이다. 기자는 여 전 이장, 그리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김성훈 비서관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 도로에 출입을 막는 시설은 따로 없었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국가연구시설로 안전 관리와 보안을 위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국립농업과학원장 명의의 표지판이 가로수에 박혀 있었다.
김성훈 비서관이 말했다.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펜스는 전에 없었던 것인데…. 최근에 친 모양이네요.” 기자가 방문 전, 도민행동 측에 요청해 받은 지난 8월 하순 사진에는 기둥만 세워져 있었다. 8월 8일, 도민행동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GM작물 시험재배 관리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집회 보도 사진에는 아예 아무런 펜스도 존재하지 않았다. ‘급조’된 것이다.
관리규정이 위반되고 있다는 것은 무얼 뜻할까. “GMO라는 게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어서 시험재배되는 동안에 이것이 외부에 유출되면 자연생태계가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장의 말이다. 관련법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통합고시’다. 실제 이 법에 따라 마련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눈에 띈다.
“(마) 유전자변형 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격리포장시설 설치 시는 야생동물 및 외부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 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전자변형 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을 보면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 실험복 탈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 운영에서 이런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민행동이 <주간경향>에 제공한 사진을 보면 이곳에서 관련 시설 설치작업을 하던 노무자들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문밖으로 나오는 사진이 있다.
7일 오후 일반 작업복을 입은 근무자들이 시험구역 내에 진입하는 것이 목격됐다.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에는 ‘시험구역 내에서는 실험복을 착용해야 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는 실험복을 탈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용인 기자
여 전 이장, 김 비서관과 시험재배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시험장 안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3명의 관계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사진) 이 경우는 규정위반은 아닐까. 여 전 이장과 헤어진 뒤, 기자는 김 비서관과 함께 농진청 농업과학원을 방문했다. 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핵심 관계자에게 논란이 제기된 관리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물었다.
-안쪽으로 출입할 때 복장 규정이 있나요.
“복장 규정은 실험복이고, 작업자들은 작업복이에요. 풀 매고 하는.”
-안 갈아입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카메라 연속사진을 보여주며) 이 분들은 밖의 차림 그대로 들어오는데.
“여기 이 분들이… 이 밖에도 계셨어요? 아니 규정대로 해서 갈아입고….”
-파란색 옷 입은 분 보이시죠.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논에서 실험복 입고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옆의 관계자) 설치규정상 실험복이 특별한 가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실험실에서 일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기자가 현장 작업 책임자로 지목된 분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저렇게 입은 분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자) “안 됩니다.” (핵심 관계자) “연구자들도 여름에 덥고 계속 가운 입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화분 개화시기에는 나갈 때 에어 샤워시키고 하니…. 비판하는 사람들은 작년에는 안 하고 이제사 이걸(펜스) 설치하냐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 어쨌든 지금 시기는 개화시기는 끝나서 새만 막으면 되는 시기예요.”
의문은 계속된다. 8월 8일 도민행동 측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라고 있는 벼들 위에 ‘조류차단망’은 없었다. 도민행동이 보내온 최근 사진과 7일 현장 방문 때는 흰 그물로 덮여 있었다. 농업과학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 일행이 둘러보기 전 ‘GMO 격리포장 운영현황’ 브리핑에서 “화분비산 방지망, 2단계 야생동물 차단망, 조류 차단망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무리 봐도 태풍이 닥치게 되면 저 시설들이 버티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저쪽 가포장한 지지대 정도면 견딜 수 있는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논이라 할 수 없어요. 문제는 태풍이 오면 지지대 문제가 아니고 망 자체가 날아갈 테니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지대를 두껍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이걸 매년 이렇게 바꿔서 할 것이냐, 아니면 반영구 시설로 실험할 수 있는 온실을 지어서 할 거냐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방출 위해성 평가 때는 자랄 때의 환경이나 생태에 대한 영향 등을 봐야 하니 완전온실 안에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시험재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니. 종자나 꽃가루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규정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규정에 보면 (아) 항목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대한 확산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화분 개화시기가 8월 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그때 태풍이 불어올 확률이 꽤 되지 않습니까.
“태풍 때문에 손상되면 문제가 되겠죠. 다행이도 주변지역에 논이 없습니다. 태풍 방향을 보니까 저쪽 황방산 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논에 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포장요건이나 지형조건은 그나마 안전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서….”
GM작물 재배시험지는 5일 지역언론과 지역주재 언론사 등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기자가 방문한 것은 그 이틀 후. 농진청 측은 기자 방문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시설을 공개했다. 인터넷을 보면 지난 7월 2일 GMO 반대의 날 행사를 마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들이 ‘GMO OUT!’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식량과학원 시험재배지에 들어가 반대 구호를 외치는 영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무단침입’한 경작지는 기자 등이 방문한 실제 시험재배지는 아니었다. 진짜 GM작물 재배지는 여성만 이장 등 지역주민이 그 이후 다시 ‘발견’해낸 것이다.
농진청이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농진청은 13작물 111종, 3가축 1곤충 35종 등 146종의 GM작물 연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170종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GM작물 육성 절차를 보면 유전자 개발→형질전환 작물 육성→위해성 평가(환경위해성, 인체유해성)→위해성 심사(환경안전성, 식품안전성)의 단계를 거쳐 상업화 단계에 들어간다. 기자가 방문한 ‘시험재배지’에서는 다양한 단계의 위해성 평가와 심사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것은 벼만이 아니다. 이전해 온 각 기관들이 각자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하는 작물들이 종합적으로 시험되고 있다. 기자는 6일 집회에서 공개된 이곳 근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메모’를 입수했다. 메모의 내용은 이렇다. “위원장님, 현재 GMO작물 재배시험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GMO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현장 주무관이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계약직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겠습니까.” 시험재배지에서 일하는 계약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3~4명의 계약직 작업자들이 들어와 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며 “모두 다 더해 2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농진청에서 연구하고 있는 GM작물 대부분이 벼라는 점입니다.” 김현권 의원실 김성훈 비서관의 말이다. “GM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옥수수, 면화 등의 작물은 상업화를 하고 있지만 주식에 해당하는 밀은 상업화를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주곡인 벼냐는 겁니다.”
경찰병력이 6일 반GMO전북도민행동과 농민단체들의 행진에 맞서 GM작물 시험재배단지로 가는 길을 봉쇄하고 있다. /반GMO전북도민행동 제공
왜 한국은 ‘GM벼’에 올인하는 걸까
실제 농진청 설명자료의 ‘GM작물 연구현황’을 보면 전체 146종 중 71종이 GM벼와 관련된 것이다. 한국의 전체 연구에서 절반을 차지한다. 격리포장 시험재배 현황만 놓고 봐도 압도적으로 많다. 역시 농진청 설명자료의 ‘격리포장 시험재배 현황’을 보면 전체 10품목 3만9410㎡ 중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2만8478㎡(2016년 현재)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외국의 경우 GM벼가 위해성 심사까지 간 경우는 식품 12건, 사료용 6건이 있지만 실제 상품화를 한 경우는 아직 없다. GM밀도 마찬가지다. 제초제 내성, 병저항성, 영양성분 개선, 가뭄저항성 등의 특성을 띤 GM밀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역시 현재까지 상업화한 적은 없다. 김 비서관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레스베라트롤 성분 함유 벼의 경우, 사실 토마토가 더 생산효율이 높은데도 굳이 벼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업과학원 관계자는 한국의 연구가 벼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육종을 포함해 기존의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야이고, 또 벼의 유전자 구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이라고 답했다.
앞의 농진청 설명자료를 읽다보면 이런 문구가 눈에 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GM작물의 일반 재배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다는 여성만 전 이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강원도 최전선이 우리나라 국방의 최전선이라면 식량안보의 최전선은 여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오염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여기가 GM 오염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막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태오염’ 또는 ‘재앙’으로 보는 주민의 관점과 ‘괴담 수준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농진청 관계자들의 인식 간격은 넓었다. 극과 극이다. 평행선을 달린다. 7일 기자가 농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안전성 여부를 둘러싼 설전은 계속되었다.
8월 8일 열린 GMO 반대 도민행동의 규정위반 기자회견에서 최종 목표는 ‘시험재배 중단’이었다. 지난 6월 27일 김현권, 윤소하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결의안도 ‘안전성 입증 때까지 시험재배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계 동향에 뒤처져 기술종속국으로 추락하지 않으려면 미래를 대비한 기술력과 육종소재 확보가 필수’(농진청 설명문)라는 농진청의 인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결국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다. 그동안 지역주민 등의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농진청은 ‘경쟁개발국 등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들었다. 기자 공개에 이어 지역주민 및 김현권 국회의원 등의 공동실태조사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열릴 주민설명회에 관한 협의 자리에 7일 참석한 한승우 위원장은 “공동실사 절차나 방법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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