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현장검증…3년만에 공장 들어간 노동자

by 금강하구 posted May 30,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8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법원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 현장 검증을 위해 3년 만에 공장에 발을 디뎠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와 양쪽 변호인단과 함께 현장에 다녀온 노동자들은 “현장에 다녀오니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1.jpg
[출처: 뉴스민]

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당사자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8명과 변호인단, 회사 쪽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아사히글라스(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178) 공장에 들어가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5년 7월 21일 회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2017년 12월 검찰(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불기소했다. 노동자들이 항고하자 대구고등검찰청은 얼마 전인 5월 14일 김천지청에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 여부가 2년을 넘기자 해고노동자 22명은 2017년 7월 13일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업무 과정에서 도급업체인 GTS(지티에스)가 아니라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므로 아사히글라스가 고용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검증에 다녀온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현장 조사가 아사히글라스가 고용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고 이후 3년 만에 공장 내부에 다녀온 민동기 씨는 “공장이 그대로다. 신발장에도 이름이 그대로 있더라. 아사히글라스도 복직되리라 생각하고 그냥 둔 것 같다”며 “곧 일터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5월 29일 하청업체 GTS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한 달 후인 6월 30일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기사제휴=뉴스민]
?

  1. “군 정보사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초기과정 관여”

    여러 소식통 “여종업원 등 13명 식당서 상하이로 갈 때 정보사가 지원하고 박근혜 국정원서 한국 입국시켜 수습” 정부, 남북관계 미칠 파장에 곤혹 국방부·통일부 “확인해줄 사항 없다” 자료사진" alt="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자료사진" src="http://img.han...
    Read More
  2. 김영주 노동부의 직진은 죄가 아니다 ... 여권 내부 '김영주 흔들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52시간 노동제'를 둘러싸고 의아한 광경이 빚어지고 있다. 재계와 경제지 등 보수성향 언론의 반발은 제도 시행 전부터 예상됐던 바다. 이상한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지원하기는커녕 '노조 ...
    Read More
  3. 보수단체, 쌍용차지부 분향소 공격…시민 1명 응급후송

    보수단체 회원 약 1백 명이 3일 오후 3시 30분경 쌍용차지부 고 김주중 조합원 분향소를 공격했다. ▲ 이들의 공격으로 시민 한 명이 허리를 심하게 다쳐 서울백병원으로 응급후송됐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발로 자신의 허리를 가격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Read More
  4. 10.4와 개천절 공동행사 합의...8.15공동행사는 ‘논의’키로

    ▲ 6.15남측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21,22일 이틀간 평양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
    Read More
  5. '노동존중' 흔들리는 광주형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되나

    ▲ 광주광역시 지난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이 예정돼 있었다. 광주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합작 완성차 공장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간 투자협약 조인식을 하는 자리였다. 윤장현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Read More
  6. 법원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 조합원에 1천800만원 위자료 줘라”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60명에게 3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보건의료...
    Read More
  7. 마침내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되나 ... "식용 도살도 불법" 첫 판결도 나와

    동물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개정안까지 마련할 정도로 동물보호에 관심이 깊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내걸고 특히 오...
    Read More
  8. 5.18 당시 계엄군 성범죄 밝힐 공동조사단 출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민간인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을 위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8일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3개 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
    Read More
  9. 美대사관 앞 1천여 명 평화촛불,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 1천여 명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촛불을 들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평화촛불추진위원회가 6.9 평화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회를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행,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 도출 촉구, 한반도 비핵화와...
    Read More
  10. 南, 北 협조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대륙철도 길 열려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OSJD 장관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OSJD는 유...
    Read More
  11. 양승태 집 앞으로 간 ‘사법농단’ 피해자 노동자들

    ‘사법농단’ 피해 노동자들이 7일 양승태 집 앞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를 규탄하고 피해자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 [출처: 김용욱] ▲ [출처: 김용욱] 전교조, 쌍용자동차, 철도노동자들은 성남에 위치한 양승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
    Read More
  12.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현장검증…3년만에 공장 들어간 노동자

    28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법원에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소송’ 현장 검증을 위해 3년 만에 공장에 발을 디뎠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와 양쪽 변호인단과 함께 현장에 다녀온 노동자들은 “현장에 다녀오니 당장이라도 일할 수 ...
    Read More
  13. "기획탈북 '의혹' 아니라 국가권력 개입한 '범죄' 드러나"

    ▲ 북 종업원 대책회의와 민변TF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기획탈북 유인납치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년전 세상을 떠들...
    Read More
  14.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첫 구속... 윗선 수사 본격화

    ▲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4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삼성...
    Read More
  15. '을의 반격' 대한항공 직원들, 오는 12일 두 번째 촛불 든다

    ▲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 지지하는 시민 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 및 경영진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1차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관련사진보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퇴진...
    Read More
  16. 이란 핵협정 깬 트럼프, 북한에 이중적 메시지

    “약속 지킨다…거래 이룰 것” 타협 뜻 볼턴은 “불충분 거래 안해” 압박 시사 미 안팎선 “신뢰 흔들…악영향” 비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가운데)이 8일(현지시각) 이란 핵합의 파기가 앞으로 다가온 북핵 협의에 “의미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
    Read More
  17. 탁구협회,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 본격화

    4일(현지시간)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여자 단체전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5.4 대한탁구협회 제공 8일 귀국 후 체육회·문체부와 단일팀 구성안 협의 ITT...
    Read More
  18. 화학물질 유통 이력 추적·관리한다..화관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
    Read More
  19. YTN 최남수 사장 불신임 투표 모레부터 사흘간 진행

    투표율 95% 달성땐 바로 개표 휴직자·해외특파원 등 20명은 온라인으로 재적 과반 불신임 땐 최 사장 바로 퇴진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이 노사합의 파기 등 부적격성 논란을 벌인 최남수 사장 불신임 투표를 5월2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기로 결정했...
    Read More
  20. 검찰, 경총 노사대책본부 압수수색…삼성 노조와해 의혹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 120 Next
/ 12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