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사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초기과정 관여”

여러 소식통 “여종업원 등 13명 식당서 
상하이로 갈 때 정보사가 지원하고 
박근혜 국정원서 한국 입국시켜 수습” 
정부, 남북관계 미칠 파장에 곤혹 
국방부·통일부 “확인해줄 사항 없다”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정보기관이 ‘기획’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중국 저장성 닝보 북한식당 ‘류경’의 지배인과 12명의 여종업원이 식당을 벗어나 한국으로 오는 초기 과정에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정보기관은 국정원뿐이던 터라, 박근혜 정부 차원의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며 진상규명 목소리가 더 커질 조짐이다. 


이 사건의 경과를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은 “류경의 허강일 지배인과 12명의 여종업원이 식당을 빠져나와 인근의 상하이로 이동하는 과정은 국정원이 아니라 정보사가 관여·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이들 13명이 중국 상하이에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관여·지원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보사가 일을 벌이고, 국정원이 마무리·수습을 한 셈”이라고 짚었다. 


정보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 정보사는 국정원처럼 국외에 정식으로 요원을 파견하며, 이른바 ‘블랙’이라는 비밀 요원을 파견하기도 한다. 정보사는 국정원과 달리 주로 대북 정보 관련 활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초기 과정에 정보사가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극도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탈북자 문제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구체적 언급도 피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의혹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쪽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진상을 규명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어서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와 별개로 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 관계에 끼칠 파장,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여종업원 12명과 북쪽에 있는 그들 가족의 인권과 삶이 걸린 문제이라는 것이다. 이 사안에 밝은 한 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종업원들(과 그들 가족)의 인권과 선택”이라며 “한국사회가 고도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규명”을 권고하면서도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아울러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 쪽은 지금껏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5월19일) 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집단 유인 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북송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남북고위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공식 당국 회담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심각한 이슈로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