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물적 분할은 경영세습 안정화 위한 노동탄압

by 노돗돌 posted Jun 10,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 지분 100%를 가지는 방식)을 반대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를 검토·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다.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는 주주권행사 분과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했다. 이 중 4명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에 찬성했으며 3명은 반대했다. 참석 인원 중 반대한 위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이날 열린 전문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최종 찬성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반대한 것은 그만큼 논란이 큰 사안이었다는 뜻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물적 분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지만, 이에 대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로 최대주주 돈 안 들이고 지배력 강화

국민연금이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의 문제점은 △최대주주 자금투입 없이 회사 지배력 강화 △국민연금, 우리사주 등 현대중공업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배제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국조선해양(존속회사, 중간지주사)과 현대중공업(신설회사)으로 물적 분할하는 의안이 승인됐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의사 결정권은 최상위 지배사인 현대중공업지주가 가진다.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비상장 자회사가 된다. 현대중공업 지분을 가지고 있던 우리사주 등 소액주주들은 중간에 낀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지분만 유지할 뿐,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의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루아침에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주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재벌의 편법 지배력 강화·경영세습 문제도 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유효하다면 현대중공업그룹 정씨 일가는 경영세습 체계를 공고히 한다. 현대중공업지주(30.95%) 등 그룹 측은 한국조선해양 지분 33.94%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 최상위 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5.80%, 그의 아들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이 5.10%를 각각 가지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회사를 인적 분할(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갖는 방식)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준 이사장은 그룹을 지배하는 최상위 회사의 지분율을 10.15%에서 25.80%로 높였다. 현대로보틱스(현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중공업의 자사주를 넘겨받으면서 신설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수평으로 회사를 자른 뒤 자사주와 신주를 교환해 돈을 들이지 않고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벌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자사주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씨 일가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인적분할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기반도 마련했다. 정기선 부사장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현대중공업지주의 지분을 매입(2018년 3월)했다. 배당금을 나눠 받을 토대도 구축했다. ‘조선 산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던 현대중공업지주는 2019년 돌연 5년 만에 배당에 나섰다. 그것도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며 2013년 대비 1475억 원 늘어난 2705억 원을 배당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 동기 낮아져 
 
주주는 누구인가. 30.90%를 가진 정씨 일가가 836억 원을 가져갔다. 나머지는 국민연금(9.62%)과 일반 주주에게 돌아갔다. 우리사주(노동자)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과거부터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주력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우리사주를 보유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에 이어 물적 분할하면서 지주가 시행하는 배당은 받을 수 없게 됐다. 최상위 회사에 속해 있던 현대중공업 우리사주가 사실상 두 단계 밑으로 떨어졌다. 노동자가 주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몫과 회사에 영향력을 미칠 권리가 사라졌다. 반면 정기선 부사장은 안정적인 배당과 함께 지배력까지 확보했다. 아버지가 지주 지분 사라고 2018년 3월 3040억 원을 증여해 준 뒤 갚을 방도까지 마련해 준 셈이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확정되면 노동자의 우리사주 가치는 애매해진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비상장 사업 회사인 현대중공업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다. 사업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어서 지분을 보유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고 중간지주사 지분을 팔고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을 사자니 우리사주 아닌 일반 주식 투자자가 될 우려가 있다. 

정씨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노동자의 영향력 감소.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을 보면 두 사안은 맞물려 돌아간다. 일가의 지배력이 커질수록 노동자의 법체계 내외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정씨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안정적 경영세습을 위한 노동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아들에게 노조가 약한(또는 없는) 회사를 물려주려는 부성애인가. 

국민연금·산은, 재벌 편법승계 조력 

정씨 일가는 잃을 게 없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각국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임시 주주총회가 유효하다면 중간지주사는 남는다.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한 목적은 사라졌지만 결과는 남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정씨 일가의 지배력 강화는 취소되지 않는다.  

산은과 국민연금의 책임은 막중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승인받지 못한다면 재벌의 승계만 도와줬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최종 찬성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란 명분이 사라진다.

재벌의 전략은 생각보다 다채롭지 않다. 있는 법을 활용해 예측 가능한 파트너와 함께 예상된 범위에서 꼼수를 쓴다. 이를 줄일 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와 끈기. 어떤 꼼수를 썼는지 끊임없이 찾고, 좌절하지 말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같은 일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다른 재벌에서 벌어졌을 지도 모를 일이다.
?

  1. 또 미국 요구로 국군 파병? 언제까지 이럴 건가

    ▲ 영국 해군 최정예 구축함 "덩컨"이 28일(현지시간) 걸프 해역에 도착하고 있다. 덩컨함은 기존에 이 해역에서 상선과 유조선 보호 임무를 수행해온 몬트로즈함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도울 계획이다. 2019.7.28ⓒ 런던 EPA=연합...
    Read More
  2. 아베의 진짜 노림수는 한국 시장 '불안정성'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 이후 청와대와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대책을 고심하는 동시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짜 뉴스에 대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
    Read More
  3. 세법 개정안, 대기업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 논란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감세 기조 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5000억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초래된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까지 겹치면서 감세 기조를 택한 것이다....
    Read More
  4.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꿈과 희망 짓밟아"

    ▲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4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Read More
  5. 정의용-볼턴 "호르무즈 해협 협력 방안 논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한국 정부의 파병을 요청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Read More
  6. 아베 역점사업 도쿄올림픽, 암 공포 급부상

    아베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식재료 공급" 후쿠시마 핵 사고 뒤 후쿠시마 '암환자' 급증 핵사고 이후 뇌출혈·대장암 3배↑..소장암 4배↑ "선수들에게 방사능 오염식품 먹이겠다는 얘기"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 및 ...
    Read More
  7. "아베는 사죄하라" 대학생들 일본총영사관 기습 진입

    ▲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22일 오후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관련사진보기 부산지역 대학생 6명이 22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일본총영사관 안으로 들어가 "아베 정권 사죄하라"고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적폐...
    Read More
  8. "자사고 투쟁 나와라" 학부모·학생 동원 가정통신문 논란

    ▲ 20일 자사고인 서울 숭문고 교장 등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통신문. ⓒ 제보자관련사진보기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법적 투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략) 내일(21일) 행사에는 각 학급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십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들과...
    Read More
  9. 한일 갈등에 중국이 어부지리…美 예의주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로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미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행위가 한미일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했다...
    Read More
  10. “사내유보금 950조 쌓아두고 최임 삭감하자는 재벌” ... 민주노총, 재벌규탄 순회투쟁 나서

    ▲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재벌 규탄 순회 투쟁에 나섰다.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 앞에서 ‘재벌 규탄 투쟁단’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경총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을 8천...
    Read More
  11.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에 2심도 승소…"9천만원 배상"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날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등,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
    Read More
  12. 한빛 1호기 사건은 인재… "계산오류·조작 미숙 확인"

    ▲ 탈핵시민행동 “한빛 원전1호기 문 닫아라” 탈핵시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1호기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후화된 핵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하고...
    Read More
  13. "홍콩이 '검은바다'로 변했다" 그들은 왜 검은 옷을?

    700만 홍콩 주민 30%가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상 최대의 시위에 홍콩 정부가 사실상 '백기투항'으로 몰리고 있다. 16일 홍콩 시민 약 200만 명(주최측 추산)이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며 또다시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홍콩 ...
    Read More
  14. 정의당 당대표 선거 심상정-양경규 2파전 예고

    다음달 열리는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당 은평지역위원회 고문이 출사표를 던졌다. 애초 출마가 점쳐졌던 홍용표 디지털소통위원장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을 이끌 사령탑 선거는 사실상 심상정 의원과 양경규...
    Read More
  15. 현대중 물적 분할은 경영세습 안정화 위한 노동탄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 지분 100%를 가지는 방식)을 반대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를 검토·결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
    Read More
  16. 심상정 "인내심 한계"…6월 내 선거법 심의·의결 방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6월 말에 임기가 끝난다면 그 임기 안에 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37...
    Read More
  17.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날치기’ 통과…법적 효력 논란

    현대중공업이 결국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물적 분할 안건을 ‘날치기’ 통과 시키면서, 향후 주주총회의 법적 효력 여부들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1시 15분경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안건을 의...
    Read More
  18. 20주년 퀴어퍼레이드 최대 규모…7만 명 평등행진 함께

    2000년부터 시작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올해가 20년째를 맞이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주요 행사인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올해엔 7만 명이 참여했다. 1일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다양한 부스 체험과 함께, 다양한...
    Read More
  19. “해군, 해녀들 동원해 투표함 탈취 경찰은 불법행위 보고도 눈 감아”

    경찰청 진상조사위 ‘제주 해군기지’ 조사 발표 국정원·기무사까지 동원 반대 주민 강경 진압 계획 서귀포시 강정마을 포구. 연합뉴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서 해군, 해경,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국가 기관들이 공권...
    Read More
  20. 수당 줄이고 휴게시간 늘리고…'최저임금 꼼수' 현실로

    민주노총이 21일 개최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최저임금 상승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20 Next
/ 12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