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국민연금 개악, 우린 그때 조용했었다 =


1994년 이탈리아 노동자 300만명 파업, 1995년과 2003년 프랑스 노동자 100만명 파업. 이유는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서였다. 2007년 7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연금 개악안을 전격 처리했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침묵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3일 통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급여는 현행 60%에서 40%로 낮췄다. 내년에 50%로 낮춘 다음, 매년 0.5%씩 2028년까지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인데 2028년까지 10%(18만원) 도달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야말로 용돈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급여 현행 60%→40%

매달 국민연금을 16만5천원씩 내는 두산중공업 양봉현(46) 조합원의 경우를 보자. 양 조합원은 이전대로 연금을 받으면 매달 81만원을 받았겠지만 연금개악으로 그 액수가 57만원으로 왕창 줄어들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노후대책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조합원의 90%는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내주면 해지하겠다고 말한다”고 한다.

실제 노후대책을 국민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언론을 접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고 “이러다 못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단체협약으로 상해보험 2종을 들어주고 있다. 양봉현 조합원의 부인은 작년부터 연금 고갈 걱정때문에 매달 28만7천원씩 개인연금을 붓기 시작했다. 노후대책을 국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낸 돈의 5배 돌려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개악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3,400여명의 조합원이 이틀 동안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총력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사회연대연금지부만의 투쟁이었을 뿐, 한미FTA반대 파업을 벌인 금속노동자들도 국민연금 개악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선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사실 보험 회사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하면 보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떼먹힐 염려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은 실제 노동자가 내는 돈의 최대 5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소득 119만원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총 1,368만원을 납부하지만 나중에 7,476만원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달이 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잘못 인식되고 있다.

노후빈곤 예방, 정부가 책임져야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에 대해 정부는 고갈된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불신을 조장했다.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국민연금 제도는 법상으로 5년마다 급여와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의 고갈론은 현행 제도가 앞으로 수 십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가상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50년 이후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입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보험의 이해를 대변하는 격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은 줄이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제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국민연금과 상관 없이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노령임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임금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선정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층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은 “내년에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한판 붙어야 하는데, 연금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차곡차곡 교육선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 정상화 연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차장은 “정치권이 야합해서 연금을 개악한 것에 대해 올해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