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 발표

by 관리자 posted Sep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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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28일 11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임기 중 통일국가 선포, 2020년 통일올림픽 개최, 파주 통일특구 등의 내용을 담은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대 평화프로젝트는 △국민참여 민족화합 통일 △155마일 DMZ(비무장지대) 대전환 △평등 한미관계 전환 △한반도 평화지킴이 공동경비군 창설과 win-win 군축 △파주 통일특구 건설 등이다.

'국민참여 민족화합 프로젝트'에서 권영길 후보는 "매년 정례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전면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방안을 완전히 합의하고, 임기 중 통일국가를 선포하며, 통일기구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2020년 통일올림픽 개최 추진과 70만 명 규모의 '평화통일 서포터스' 구성 계획을 제시했다.

두 번째, '155마일 DMZ(비무장지대) 대전환 프로젝트로'에는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국가 협의를 통해 전쟁을 공식 종결하고, DMZ 155 마일의 철책선 철거 및 GP 철거, 전면적인 지뢰제거 작업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세계 평화생태지구 선포, 평화생태학습장 건설, 세계평화생태축제 개최, 자연친화적인 한반도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포함했다. 이산가족 관련해서는 '통일마을'을 조성해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평등 한미관계 전환 프로젝트'에서는 한미동맹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주되게 꼽았다.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과 미국은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네 번째, '한반도 평화지킴이 공동경비군 창설과 win-win 군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서해공동경비군’과 ‘비무장지대공동경비군’ 등 ‘남북공동경비군’을 창설하고, 아울러 취임 이후 곧바로 남북 군축 협상 돌입과 군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폐지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북단일군으로 통합하여 남북단일군을 30만 명 규모로 감축하고 여기서 절감되는 국방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통일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다섯 번째, '파주 통일특구 건설 프로젝트'는 파주 지역에 IT, 생명공학,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북 노동자와 함께 한반도 미래 산업의 중추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파주-강화-개성-해주-남포를 연결하는 경제벨트는 통일시대 중점 산업단지 및 동북아 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오는 2009년까지 '통일국가 준비기'를 거쳐 2010년 '코리아연방공화국' 출범, 2012년까지 이행기, 2013년 이후 완료기를 통해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코리아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통일국가 이행기에 현재 1민족-2국가-2체제-2정부에서 1민족-1국가-2체제-2정부로 성격을 바꾸고, 완료기에 연방공화국을 완성,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및 정치 경제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남북의 지역정부는 행정,입법,사법,교육 등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5대 평화프로젝트는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이 통일방안에 대한 공식 당론은 작성중에 있지만, 권영길 후보의 한반도 구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입장을 사회 의제화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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