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지역 주민이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16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용역을 은근슬쩍 착수했다.

성산읍반대대책위는 물론 제주도 마저 몰래 기본계획을 착수, 국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용역을 맡을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낙점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종합기술, 평화엔지니어링, 아주대 산학협력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2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당시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이를 검증할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뒤로 미뤄졌다. 

국토부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를 3개월 동안 진행했고, 9월부터 반대위 추천 7명과 국토부 추천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3개월 동안 가동했다.

검토위 활동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2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토위에서 대정읍 신도 1.2 후보지 점수조작 의혹, 성산후보지 군 작전구역 공역 중첩, 정석비행장 문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운영 및 의사결정은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한 세칙을 활용, 검토위 연장을 중단시켜버렸다. 

사실상 국토부가 검토위를 면죄부용으로 활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용역진의 의견을 수용했다. 

검토위가 12월18일 종료된 지 10일만에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에 전격 착수했다.

기본계획 용역 기간은 내년 6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비는 37억5000만원.

국토부는 1월 중순께 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주민 반발을 우려, 국토부는 제주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는 갖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기본계획안 열람과 공람, 주민설명회를 갖고, 고시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용역비 5억원을 투입, 제주 제2공항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2월28일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따랐다"며 "검토위는 반대위측 위원들이 사퇴하면서 권고안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갈등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