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조원 이상 내라…트럼프의 지침" 압박

by 들불 posted Jan 2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1조 원) 이상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2월 11일~13일까지 사흘 간 서울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총액과 협정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상당한 접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연내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돌연 미국은 '최상부의 지침'이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4000억 원)를, 유효기간으로는 1년(기존 유효기간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부의 지침이 어떤 의미인지 미국이 정확히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논의해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회의를 중단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후 한미 양측은 이 사안과 관련,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 모두 올해 적용될 협정이 지난해 타결되지 못한 채로 계속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역시 '최상부의 지침'이라는 전제 하에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12억 달러(한화 약 1조 3500억 원)를 새롭게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넘을 수 없고,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통해 올해 분담금에 대한 협정을 진행했는데, 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협상을 마치자마자 다시 올해 초부터 내년 분담금 협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1. 세월호 희생자 영정 1797일 만에 광화문 천막 떠났다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영정 '이운식'이 열렸다. 이로써 2014년 7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약 4년 8개월(1797일) 만에 광화문을 떠나게 됐다.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유가족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Read More
  2. '탄력근로제' 무산에 '뿔'난 경사노위 "결정구조 개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암초에 걸렸다. 지난 2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노사정이 합의했으나 이 합의안이 되레 경사노위를 발목 잡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들이 ...
    Read More
  3.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청문' 절차 실시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간(3월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
    Read More
  4.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한반도 운명 시험대 올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단독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
    Read More
  5. "5대 재벌 10년 사이 땅 44조 원 어치 사들여"

    한국 5대 재벌(현대차, 삼성, SK, 롯데, LG)이 보유한 땅값이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자산 장부가액이 2007년부터 2017년...
    Read More
  6. 법원, '통상임금 거부' 잇단 제동…"경영난 크지 않으면 줘야"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
    Read More
  7.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현직 임직원 288명이 수사·징계 대상에 올랐다. 수사의뢰 대상이 된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31개 공공기관 명단과 내용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이 지난해 11월부터...
    Read More
  8.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 인수 특혜' 의혹 제기

    ▲ 울산 동구에 있는 세계 최대 조선소 현대중공업 정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박석철관련사진보기 지난 수년 간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제침체를 겪은 울산 구성원들이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Read More
  9.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조원 넘어선다

    한미 간에 이견이 컸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
    Read More
  10. 포스코 사망 노동자 유가족, 철저한 사인 조사 촉구

    ▲언론 인터뷰중인 포스코 사망근로자 A씨 유가족ⓒ 박정한 기자 지난 2일 현장근무중 사망한 포스코 노동자 A씨(53)의 유가족들이 철저한 사인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측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직후 포스코 내부 사고경위서와 노동...
    Read More
  11. 대우조선 현대중공업에 넘겨 ‘민영화’…1·2위 합친 ‘조선 공룡’

    ㆍ중간지주회사 설립 방식으로…대우조선에 최대 2조5천억 지원 ㆍ저가 수주 탈피 ‘경쟁력 강화’…글로벌 조선업계 지각변동 예고 ㆍ일각선 “수의계약에 헐값 매각” 특혜 논란도…양측 노조 반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31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
    Read More
  12. [사회적 합의 1년 만에 휴지 조각?] 다시 거리로 나선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

    ▲ 화학섬유식품노조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들이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회사로 직접고용된 지 1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화학섬유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지회는 31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
    Read More
  13. '위안부 피해자 상징' 김복동 할머니 별세…생존자 23명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김복동 할머니가 오늘 오후 10시 41분 별세했다"면서 "장례식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시민장'으로 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
    Read More
  14. "방위비 1조원 이상 내라…트럼프의 지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1조 원) 이상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
    Read More
  15.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대정부 투쟁 본격화

    ▲ [출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단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 김용균 씨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까지 내놔야만 ...
    Read More
  16. 비건-최선희 '합숙 협상' 착수…'빅딜' 진도 나가나? 1)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스웨덴에선 무슨 일이?

    오는 2월 말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북미 양측이 스웨덴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실무회담에 착수했다. 19일(이하 현지 시각)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에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
    Read More
  17. 성남시, 최초로 '어린이 무상 의료' 문을 열다

     오는 7월부터 성남시에서 아이들 병원비 걱정이 사라질 예정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성남시, 18세 미만 병원비 책임진다  이 사업...
    Read More
  18. 박승춘 보훈처의 정체가 드러났다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으로 파고 든 종북‧친북 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연평도 도발도 한국 정부 탓이며 심지어 3대 세습까지 감싸고 나선다.(중략)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 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
    Read More
  19. 최저임금 결정구조 ILO 권고에 부합한다더니, 4개월 만에 말 바꾼 노동부 장관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는 결정구조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하면서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런데 개편안을 발표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개월 전까지만 해도...
    Read More
  20.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몰래' 착수 논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지역 주민이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16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용역을 은근슬쩍 착수했다. 성산읍반대대책위는 물론 제주도 마저 몰래 기본계획을 착수, 국책...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20 Next
/ 120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