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멋대로 줄이면 '징역 3년 이하'입니다

by 바다 posted Jan 04, 2018
2017년의 한 달 최저임금 135만 원이었다. 시급 647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 노동을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주휴수당, 즉 일주일 일 하면 나오는 하루 유급휴가를 계산한 결과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노동 형태와는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안산 반월공단 내 하청 노동자 A씨가 2017년에 받은 실수령 월급은 127만 원. 기본급 136만 원에서 한 달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 쉬지 않고 일할 경우 연차수당과 만차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비용 등을 빼면 손에 잡히는 돈이 고작 127만 원인 셈이다.  

만근, 연차수당이 없으면 120만 원에 불과하다. 휴가, 즉 연차도 가지 않을 경우, 돈으로 지급하니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2시간 일하고 10분 쉬며, 종일 서서 일하면서 반은 임금이다. 손목터널 증후군, 방광염, 변비 등을 직업병으로 앓고 있다.  

16.4% 최저임금 올랐지만 도리어 10만 원 줄었다 

그나마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회사는 이런 저런 편법, 탈법으로 상승한 최저임금을 회피한다. 

직장갑질119가 3일 공개한 제보내용을 보면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붙였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일 대폭 축소(근로자의날,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일찍 퇴근시킬 뿐만 아니라 바쁜 날에는 일을 더 시키는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강제로 주 5일 근무로 시간을 변경, 이에 따라 야간수당이 사라져 월급이 도리어 10만 원 줄어들기도 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명절수당 등) △변동 임금(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②항에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강제로 변경하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 △ 휴게시간 강제 연장 △ 상여금 기본급 전환 △ 식대·교통비 삭감 △ 유급휴가 연차휴가로 대체 등 여러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노동부에서 불법·편법 막아야"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고 있고, 약자인 노동자들은 잘리지 않으려면 개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제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홍보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정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4법 홍보비로 무려 62억99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TV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3종 수당을 알리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 사용자들이 불법·편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Asda 2018.02.14 11:02
    http://www.mgovernance.net/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pestmanagementreporter.net/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javasun.org/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ellawelch.net/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keepkidslearning.net/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uncleray.net/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churchhistory.com/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capybara.biz/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rhondablack.com/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eberventure.com/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olympicbetting.org/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euroconcrete.net/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globalhealthbenefits.org/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obstetricswomen.net/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spellgood.com/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www.justtransition.org/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hillring.com/__media__/js/netsoltrademark.php?d=kredyt-na-dow%C3%B3d.pl/kredyty-chwilowki

    http://gunjafirst.kr/xe/index.php?mid=b_school&document_srl=12259&rnd=12266#comment_12266
    http://soft.korea.ac.kr/index.php?mid=enterance&document_srl=97289&page=1&rnd=97291#comment_97291
    http://navimedia.kr/xe/index.php?mid=meedambooks&document_srl=7055&comment_srl=7174
    http://navimedia.kr/xe/index.php?mid=meedambooks&document_srl=6934&comment_srl=7178
    http://www.idstec.co.kr/xe/qa/entry/document_srl/32486/comment_srl/32496
    http://www.idstec.co.kr/xe/qa/entry/document_srl/32479/comment_srl/32504
    http://www.buheung.net/index.php?mid=e_catalog&document_srl=5618&rnd=5619#comment_5619
    http://www.buheung.net/index.php?mid=e_catalog&document_srl=5616&rnd=5623#comment_5623
    http://irvinebks.org/index.php?mid=TeacherPerformance&document_srl=19764&comment_srl=19767
    http://irvinebks.org/index.php?mid=TeacherPerformance&document_srl=19758&comment_srl=19771
    http://irvinebks.org/index.php?mid=TeacherPerformance&document_srl=19755&comment_srl=19775

    http://irvinebks.org/index.php?mid=TeacherPerformance&document_srl=19752&comment_srl=19779

    http://ifull.co.kr/xe/index.php?mid=b_linux&document_srl=354968&rnd=354969#comment_354969

    http://ifull.co.kr/xe/index.php?mid=b_linux&document_srl=354966&rnd=354973#comment_354973

    http://ifull.co.kr/xe/index.php?mid=b_linux&document_srl=354964&rnd=354977#comment_354977

    http://ifull.co.kr/xe/index.php?mid=b_linux&document_srl=354962&rnd=354981#comment_354981

    http://suhofanunion.dothome.co.kr/xe/index.php?mid=t_qna&document_srl=6494&rnd=6495#comment_6495

    http://suhofanunion.dothome.co.kr/xe/index.php?mid=t_qna&document_srl=6492&rnd=6499#comment_6499

    http://suhofanunion.dothome.co.kr/xe/index.php?mid=t_qna&document_srl=6490&rnd=6503#comment_6503

    http://suhofanunion.dothome.co.kr/xe/index.php?mid=t_qna&document_srl=6488&rnd=6507#comment_6507

    http://www.koreas.kr/xe/?mid=board&document_srl=28365&rnd=28369#comment_28369

    http://www.koreas.kr/xe/?mid=board&document_srl=28355&rnd=28373#comment_28373

    http://www.koreas.kr/xe/?mid=board&document_srl=28346&rnd=28377#comment_28377

    http://gunjafirst.kr/xe/index.php?mid=b_school&document_srl=12271&rnd=12272#comment_1227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12 Learn to get trivial muscle mass essence itusis 2018.02.13 78
2411 Exactly how tyo get bigger male member can you disclose us ebalahu 2018.02.13 77
2410 Ways to get high lean muscle available as one 30 days 1 anumativ 2018.02.13 81
2409 한국GM, 군산공장 5월말까지 폐쇄 결정 노돗돌 2018.02.13 79
2408 교육부, 전교조 33명 노조 전임 신청 불허 여전히그대로 2018.02.13 82
2407 한국지엠 군산공장, 연거푸 가동중단..이번엔 두달간 군산 2018.02.03 105
2406 [펌]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상승? 기우였다 들불 2018.02.02 108
2405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도 통상임금 소송 승소 파랑새 2018.01.29 117
2404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방향 틀었나 바위처럼 2018.01.23 112
2403 비트코인 광풍, 건강도 해친다 너럭바위 2018.01.20 116
2402 현대차지부 2차 잠정합의안 어떤 내용 담겼나 전주 2018.01.15 127
2401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최저임금 갑질’ 증폭 최저노동자 2018.01.08 135
» 최저임금 멋대로 줄이면 '징역 3년 이하'입니다 1 바다 2018.01.04 141
2399 철수설의 한국GM '추락', 쌍용차만 '성장' 금강하구 2018.01.03 140
2398 현대차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에 협상 재개 이어도 2017.12.28 166
2397 겨울철새가 AI 주범? 사람이 오해했다 자연의소리 2017.12.25 142
2396 [펌] ‘세금을 못 내겠다’는 종교인들 부끄럽지 않은가? 바다 2017.12.24 157
2395 "노후 최소생활비 177만원…10명 중 3명도 준비 못해" 노후대책 2017.12.13 160
2394 서평 <위험한 제약회사> .... 거대 제약회사들의 살인적인 조직범죄 건강사회 2017.12.03 194
2393 고교생 '조기취업 현장실습' 내년부터 전면 폐지 노동착취근절 2017.12.01 2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22 Next
/ 12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