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방향 틀었나

by 바위처럼 posted Jan 23, 201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과 연동해 신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속도나 폭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초청강연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2020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신축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경제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다"며 "세계경제·무역환경 등 대외 변수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 신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봐야 한다"며 "상반기 중 제도보완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연착륙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그 틀에서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따로 있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입장도 중요한데 저희는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조절이 개인 의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입장이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이어 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됐다"며 "금년에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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