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대체휴일 늘리자”

by 불새 posted Feb 21, 2018

ㆍ문화관광연 이성태 박사 보고서

 


국민 10명 중 9명 “대체휴일 늘리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최근 7년 사이 공휴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이 늘어날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증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휴일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성태 박사가 최근 발표한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추정’ 보고서를 보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찬성하는 비율은 2010년 70.2%였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조사에선 87.7%로 나와 7년 사이 17.5%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 “그간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범국가적 논의가 진행됐고,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경험하며 일·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1인당 지출의향비용은 2010년 32만9000원이었으나 2017년 4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들이 휴일을 단순히 자거나 쉬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 여가활동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대중들의 인식 변화는 공휴일이 늘어날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 증가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나 노동생산성 증대로 이어지지만 기업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 생산계획 차질 등 비용이 발생한다. 연구원은 편익과 비용을 종합해 공휴일이 하루 많아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순편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7조7113억원가량의 순편익이 예상됐으나 2017년 측정에서는 1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휴일 확대에 대한 대중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는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현재 계류된 법안 중에는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 민간기업까지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제헌절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노인의날, 근로자의날 등을 신규 공휴일로 정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계류된 법안이 다 통과되면 1년에 공휴일이 많게는 7일까지 늘어난다.

반면 정부는 공휴일 제도 확대와 관련해 아직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는 2016년 요일지정 공휴일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다. 일각에선 “공휴일이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박사는 “해외에 비해 한국은 기업들의 비용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편익을 고려해 정부가 공휴일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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