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노동계 "꼼수 없는 1만원"

by 들불 posted May 18, 2018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 연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 연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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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그대로 둬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 앉기 전, 노동계 인사들이 성토한 말이다. 2019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첫 발을 뗀 가운데,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정된 2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프레스센터 내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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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산입범위와 관련된 국회 논의가 중단되지 않고서 과연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9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를 진정히 해결 할 수 있을지도 의심된다"라면서 "산입범위 확대, 꼼수 등 줬다 뺏는 식의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곧이곧대로 1만원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논의에서 '산입범위'는 뜨거운 감자다.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16.4%로 크게 오르면서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나왔다.

10대 최저임금위원회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여러 차례 대립했다.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현장에서는 갖은 꼼수, 편법, 탈법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정 정책본부장은 이어 "대표적으로 지급했던 식대를 주지 않고 유급 인정 노동시간을 줄이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되는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을 마음대로 집어넣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탈법, 꼼수, 불법행위 자체를 국회가 42일 만에 가동되면서 인정해주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을 가장 잘 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청년·여성 임금"..."소모적 논쟁 지양해야"

2019년 최저임금 논의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비정규센터소장은 "최저임금은 국민임금, 여성임금, 청년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이다"라며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하는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제대로 된 통계, 자료 없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한다'라는 식의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다"라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과 주장들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일하는 사람들의 삶,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라며 "일하는 청년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인사들은 울고 있는 '1만원권' 세종대왕 대형 판넬에는 '최저임금 탓탓탓', '최저임금 망국론', '산입범위 확대' 등 문구를, 웃고 있는 세종대왕에는 '지금 당장', '공약이행', '꼼수 없는 1만원', '제도개악 저지'라는 문구를 붙이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 동력"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계 인사들은 곧바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테이블에 앉기 전 서로에게 악수를 건네며 명함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이다"라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18년 최저임금 연착륙 상황, 고용·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해소를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작년 9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국회에서 검토·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개선도 마무리 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9명의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발을 뗀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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