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에 분노한 KTX 승무원들, 대법원 진입해 농성

by 투쟁으로 posted May 29, 2018
대법정에 뛰어든 해고노동자의 절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구속' 촉구, 대법원 진입 농성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훈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이희훈
[기사 보강: 5월 29일 오후 12시 40분]

'재판 거래' 피해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해고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20여 명은 29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진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관련 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태에 대한 사과와 후속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다.

법정 경위와 마찰 끝에 대법원 로비로 들어온 이들은 곧장 100여 미터 앞에 위치한 대법정으로 직진했다. 기습적인 진입 과정에서 고성과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렵게 대법정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공식 절차를 밟으라"라는 대법원 관계자와 또다시 실랑이를 벌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약 10분간 마찰 끝에 대법정 바로 앞 대리석 계단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사태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대리석 계단에 두 줄로 앉은 이들은 'KTX 승무원 직접 고용' "세월호승무원은 비정규직, KTX 승무원은 자회사 소속, 사고나면 도망가도 된다?" 등 피켓을 들고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연좌를 시작한 지 약 6분이 흐른 오전 11시 44분께에는 대법원 홍보심의관이 현장으로 와 이들의 요청 사항을 확인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모두가 가겠다는 게 아니다, 몇 명만 가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며 면담 성사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로부터 10분 후에는 대법원장 비서관이 직접 내려와 면담 요청서를 받아가려 했다. 그러나 해고 승무원들은 "13년 동안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판단을 미룬 관계자들을 수도 없이 봤다"라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 비서관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날짜를 잡아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되돌아갔다. 현재 해고 승무원들은 1시간 넘게 김 대법원장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에 앞서 오전 11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는 오늘로 3343일째 싸우고 있다"라고 밝힌 뒤 "싸움을 하다 지친 우리는 사법부 판단에 맡겼지만, 대법원마저 정권과 야합해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라고 일갈했다. 또 긴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를 언급하며 "우리 친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다.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라고 울부짖었다.

동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정부와 철도공사를 향해서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핑계로,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 등 해고 승무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고승무원을 즉각 복직시키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나왔고, 여기에는 '협조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로 해당 소송 1, 2심 재판부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이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KTX 승무원들은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구속' 촉구 대법원 진입 시위 KTX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진입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희훈
'양승태 구속' 촉구 대법정 농성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훈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오른쪽 부터 KTX열차승무원지부 상황실장 정미정, 남소영, 지부장 김승하, 한송이, 강미애.ⓒ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이희훈
 
?

  1. 한국노총 “주휴수당 폐지하면 노동자 연간 103조원 빼앗겨”

    Date2018.10.15 By주휴수당사수 Views388
    Read More
  2.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 이유는?

    Date2018.10.12 By군산시민 Views467
    Read More
  3.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뒤 인력충원 두 배 이상 늘어

    Date2018.10.11 By가을바람 Views693
    Read More
  4. 근로복지공단의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

    Date2018.10.04 By마중물 Views429
    Read More
  5. [진지] 어느 식당 주인장의 눈물..

    Date2018.10.01 By뱀띠언니 Views562
    Read More
  6. "한국지엠 법인분할, 분리먹튀 가능성 키운다"

    Date2018.09.28 By금강하구 Views436
    Read More
  7. 75m 굴뚝 위로 간 차례음식, 추석이라 더 짠한 사진들

    Date2018.09.26 By한가위 Views554
    Read More
  8. 일광욕 즐기는 고양이ㅋㅋㅋㅎㅎㅎ

    Date2018.09.20 By신부랑 Views541
    Read More
  9. 서울역에서 베를린 가는 꿈이 이뤄지려면?

    Date2018.09.18 By들불 Views460
    Read More
  10. 내말좀 들어 보실래요?

    Date2018.09.14 By조대리 Views755
    Read More
  11.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마을 만들기?' 차라리 농민 수당을 달라

    Date2018.09.13 By농민마음 Views595
    Read More
  12. 고용한파 주요 원인 '제조업 구조조정'

    Date2018.09.13 By원인분석 Views340
    Read More
  13. SK하이닉스에 기술사무직 노조 생겼다

    Date2018.09.09 By바다 Views362
    Read More
  14. [펌] 소득주도 성장 찬성 60%…보수층도 찬성 50%

    Date2018.08.31 By금강하구 Views509
    Read More
  15. 김동욱 아버지의 말씀

    Date2018.08.29 By감사한 Views504
    Read More
  16.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전국대책위 구성한다

    Date2018.08.24 By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Views361
    Read More
  17. "정부는 TV조선은행·삼성은행 허용할 생각인가"

    Date2018.08.21 By너럭바위 Views330
    Read More
  18.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듯

    Date2018.08.10 By노후대책 Views310
    Read More
  19. 한국노총,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참여 독려 ...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

    Date2018.08.08 By통일로 Views326
    Read More
  20.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 둔화 주요 원인 아냐"

    Date2018.08.03 By노을 Views29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26 Next
/ 12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