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에 분노한 KTX 승무원들, 대법원 진입해 농성

by 투쟁으로 posted May 29, 2018
대법정에 뛰어든 해고노동자의 절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구속' 촉구, 대법원 진입 농성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훈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이희훈
[기사 보강: 5월 29일 오후 12시 40분]

'재판 거래' 피해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해고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20여 명은 29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진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관련 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태에 대한 사과와 후속 대책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다.

법정 경위와 마찰 끝에 대법원 로비로 들어온 이들은 곧장 100여 미터 앞에 위치한 대법정으로 직진했다. 기습적인 진입 과정에서 고성과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렵게 대법정 안으로 들어온 이들은 "공식 절차를 밟으라"라는 대법원 관계자와 또다시 실랑이를 벌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토로했다. 약 10분간 마찰 끝에 대법정 바로 앞 대리석 계단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사태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대리석 계단에 두 줄로 앉은 이들은 'KTX 승무원 직접 고용' "세월호승무원은 비정규직, KTX 승무원은 자회사 소속, 사고나면 도망가도 된다?" 등 피켓을 들고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연좌를 시작한 지 약 6분이 흐른 오전 11시 44분께에는 대법원 홍보심의관이 현장으로 와 이들의 요청 사항을 확인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모두가 가겠다는 게 아니다, 몇 명만 가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며 면담 성사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로부터 10분 후에는 대법원장 비서관이 직접 내려와 면담 요청서를 받아가려 했다. 그러나 해고 승무원들은 "13년 동안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면서 판단을 미룬 관계자들을 수도 없이 봤다"라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 비서관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날짜를 잡아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되돌아갔다. 현재 해고 승무원들은 1시간 넘게 김 대법원장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에 앞서 오전 11시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은 "우리는 오늘로 3343일째 싸우고 있다"라고 밝힌 뒤 "싸움을 하다 지친 우리는 사법부 판단에 맡겼지만, 대법원마저 정권과 야합해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라고 일갈했다. 또 긴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를 언급하며 "우리 친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다.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라고 울부짖었다.

동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정부와 철도공사를 향해서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핑계로,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 등 해고 승무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라면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고승무원을 즉각 복직시키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관심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나왔고, 여기에는 '협조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로 해당 소송 1, 2심 재판부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이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KTX 승무원들은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구속' 촉구 대법원 진입 시위 KTX해고 승무원들이 29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진입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희훈
'양승태 구속' 촉구 대법정 농성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희훈
KTX해고승무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오른쪽 부터 KTX열차승무원지부 상황실장 정미정, 남소영, 지부장 김승하, 한송이, 강미애.ⓒ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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