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밥 먹으러 가다 사고 나면 업무상재해

by 그루터기 posted Jun 11, 2018

노동자들이 식사를 위해 회사 주변 식당을 오가다 다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보상받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주변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뒤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단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했다.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을 좁게 해석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구내식당 등 복지가 좋은 사업장은 산재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산재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폭넓게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해졌는데, 휴게시간 중 사고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공단은 구내식당 유무와 관계 없이 인근 식당을 오가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 뒤 회사 복귀 도중 커피숍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돌아오다 다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방침이다. 반면 휴게시간 내에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다쳤다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개정 지침으로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식사를 마치고 지인을 만나는 등 사적 행위를 목적으로 이동하다 다치더라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 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이 식사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1. [펌글] 'SKY캐슬'의 나라, 모두가 공범이다

    Date2019.01.23 By도돌이표 Views541
    Read More
  2. "광주형 일자리 대신 군산공장 재가동하자"

    Date2019.01.17 By금강하구 Views413
    Read More
  3. 우리나라 20대 여성 2명 중 1명 "나는 페미니스트"

    Date2019.01.15 By성평등 Views347
    Read More
  4.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이것'만은 꼭 챙기자

    Date2019.01.15 By무지개 Views341
    Read More
  5. "직원도 속았다"...안락사 논란에 '케어' 직원들 눈물 펑펑

    Date2019.01.13 By물소 Views400
    Read More
  6. KB국민은행 노동자 1만명은 왜 19년 만에 파업했나

    Date2019.01.09 By도라산역 Views355
    Read More
  7. 노동법 모르는 언론이 만든 가짜뉴스 '주휴수당'

    Date2019.01.04 By몽고반점 Views652
    Read More
  8. [펌] 2018년의 사고들, 왜 못 막았을까?

    Date2019.01.02 By민들레 Views630
    Read More
  9. '여친인증' 일베 15명 입건…20~40대 대학생·직장인

    Date2018.12.27 Bysns후유증 Views415
    Read More
  10.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의 법칙

    Date2018.12.25 By깨죽 Views414
    Read More
  11. 프랑스 노란조끼의 반란,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

    Date2018.12.11 By금강하구 Views480
    Read More
  12. 미군기지 이전에 고용불안 내몰리는 한국인 노동자

    Date2018.12.06 By천둥소리 Views520
    Read More
  13. [대법원 전원합의체] 육체노동자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상향 놓고 '첨예한 대립'

    Date2018.12.01 By도리깨 Views665
    Read More
  14.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철도, 공동조사 곧 시작할듯

    Date2018.11.28 By무지개 Views1154
    Read More
  15. [오민규] 광주형 일자리, 결국 KDB자동차?

    Date2018.11.27 By금강하구 Views1063
    Read More
  16. [펌글] 문재인정부, 조중동과 민주노총 사이에서 찌부러지다?

    Date2018.11.22 By메아리 Views603
    Read More
  17. 사상 첫 법관탄핵 급물살, 이 판사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Date2018.11.20 By바람개비 Views537
    Read More
  18. 군산 OCI공장서 질소 누출 사고 8명 부상

    Date2018.11.17 By디딤돌 Views463
    Read More
  19. [고승우] 스마트폰이 당신 '두뇌'를 뺏어간다

    Date2018.11.12 By자유인 Views1004
    Read More
  20. 고시원 참사, 기억해야 바뀐다

    Date2018.11.12 By금강하구 Views95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28 Next
/ 12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