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남의 일'이 아니다

 

 

이혜정(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끝내 사죄를 들을 수 없었다. 4월 29일 미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일본 아베 수상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거부했다. 태평양 전쟁의 패전과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자학사관으로 비판하는 아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승자인 미국에게만 사과하면 그만이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

'일본 주권회복의 날'과 사죄 없는 일본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서 일본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책임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기지 국가'로 미국에 복속되었지만, 그 보상으로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을 중단하고 일본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한국군 통수권을 맥아더에게 넘긴 이승만 정부가 미일의 '거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고, 아베 정부는 2013년 이 날을 주권회복의 날로 선포하였다.

2015년 4월 28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공동성명은 이차대전 종전 70년을 맞는 미일관계가 역사적 화해의 모범(a model of the power of reconciliation)이라고 선포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통한 양국의 군사적 협력 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타결을 통한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 표명이 뒤따랐다.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예의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승계한다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개인들 간의 인신매매로 다루는 궤변을 반복했다. 다음날 29일의 미 의회 연설은 아베정부로서는 주권회복을 넘어 미일동맹의 전환과 집단적 자위권을 기반으로 하는 '보통국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미국과 전 세계에 선포하는 자리였다. 한국에 사죄할 의사는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그에 앞서 4월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주미 일본대사 사사에는 이미 아베의 방미가 미일동맹의 역사적 전환(sea change)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이나 중국에게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사사에는 일본이 한국에게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한국이 일본과의 전향적인 미래 건설을 약속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 당시 자신이 한국담당 데스크였음을 상기시켰지만, 아베정부의 입장이 그 시절로부터 얼마나 '퇴보'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사사에 연설과 질의응답의 사회를 본 CSIS의 아시아 선임부소장이자 일본체어(Senior Vice President for Asia and Japan Chair)인 마이클 그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정말 한일 관계가 진전되는 줄 알았다고 회고한 그였지만, 4월 24일자 <중앙일보>의 '아베 방미에서 한국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란 제목의 칼럼에서는, 워싱턴의 분위기로 볼 때 일본의 사죄는 기대하지 말라는 충고와 함께 미일 동맹의 강화가 한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특히 "한국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새 지침이 한반도 안보를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강화할 것이며 그 어떤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그린을 CSIS 선임부소장이라고만 소개했다.)

'울트라 동맹'으로 전환한 미일동맹

그린의 '우정 어린' 조언은 <중앙일보>를 '달래는' 데도 실패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이 발표된 이후 4월 29일 자 <중앙일보> 사설은 미일 동맹의 전환을 '울트라 동맹'의 탄생으로 명명하고, 그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의 격랑"이 한국에게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사설은 "이론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충돌 가능성,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미일의 충돌에 따른 한국의 연루 가능성과 함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 진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록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100%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베가 29일의 미 의회 연설에서도 끝내 사죄를 하지 않자, <중앙일보>는 다시 30일 자 사설에서 아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의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며, 오는 8월의 "종전 70주년 담화마저 이 모양이라면 어떻게 일본과 공동의 미래를 도모할 것인가.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한탄'했다.

왜 이리 되었는가? 아베는 왜 이리도 모질고, 오바마정부는 어떻게 한국의 '값싼 민족주의'를 비판하면서 전범국 일본을 역사적 화해의 모범으로 칭송할 수 있는가? <중앙일보> 사설의 우려처럼, 아베가 끝내 8월에도 사죄하지 않으면, 오바마가 끝내 그를 끌어안으면, 한국은 어쩔 것인가? 한국외교의 실패에 대한 비판에 대한 외교부의 반박처럼, 그나마 제3국의 주권 존중을 이끌어낸 것이 성과이고, 미일동맹의 강화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각협력은 한국의 국익에 유익한 것인가?

국제정치 이론적으로 보면, 힘의 문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일본 편이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외교의 난관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소행'이고, 결국은 한국의 책임이다. 나토동맹국 누구도 국방비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인) GDP 2% 이상을 쓰지 않는다. 중국의 외교적, 군사적 도전은 거센데, 국내적으로 장기적인 강제적 예산삭감(시쿼스터)의 제약에 걸려 있는 것이 미국의 상황이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위협에 맞서, 모든 영역(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에서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일본이 고마울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와 미일 가이드라인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일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상호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이 그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그랬다. 전자의 경우 미국은 한국을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시킬 능력이 아예 없었지만, 후자의 경우 미국은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일 역사 분쟁의 엄연한 '주역'이다. 물론 궁극적 책임은 주권을 지키지 못한 한국에게 있다.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 부족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었다. <중앙일보> 사설이 지적했듯,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으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누가 전작권의 연기를 제안했는가? 한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근혜정부이다.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다.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한미, 그리고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되었고, 올 4월에는 한국의 재처리 요구가 끝내 실현되지 않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타결되었다.

올 1월 한국의 '값싼 민족주의'에 대한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의 비판을 시작으로 4월 카터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과 양국 협력에 대한 촉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압박이 거세게 진행되었다. 그 정점은 4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삼국 국방부와 외교부 협의였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14~15일 미국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기존의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미의 이원적 대응을 억제전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16일 한미일 삼국 회담에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이 미일 동맹의 틀에서, 그리고 국제법과 제3국의 주권 존중 원칙에 따른다는 데 합의 또는 그런 미일의 입장에 동의했다. 같은 날 삼국 외교부 협의에서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삼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 보호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통합적 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월 17일 자 <한국일보> 보도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뒤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공격할 상황에 대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이동발사대 파괴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소위 예방적 억지 개념이다. 쉽게 풀면,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다. 이 경우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일본이 끼면, 같은 논리로, 즉, 일본에 대한 북한의 잠재적, 혹은 임박한 미사일, 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이 미일과 함께 북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해야 한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북한과 전쟁, 그것도 일본의 한반도 진주를 불러올 전쟁을 해야 하는가?

물론 이상의 시나리오는 '이론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교훈은 분명하다. 주권을 지킬 힘이 없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아웃소싱'하면, 그 대가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위협에 대한 감시와 예방, 선제 타격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의 사드 논쟁은 미중 간 대결에서도 한국이 대치선의 칼 끝에 서 있음을 웅변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요인들이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한미일 군사 협력에 무조건 나설 수 없는 이유다.

미국은 한국의 수호신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관성만으로 한반도의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없다. 한미,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에 전적으로 동의해놓고는 과거사 문제에서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외교력으로는, '통일대박'의 구호 아래 올해 한국외교의 제1의 목표를 "한반도 및 주변정세 변화 주도"로 설정해놓고는 중일 정상이 만나는 반둥회의를 제치고 남미 순방을 떠나는 외교력으로는, 한국 외교의 내일은 없다.